산림청 행정대집행 강행시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도 예상

산림청이 가리왕산 전면복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가운데 강원도는 기존과 같이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도 별도의 대응책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김재현 산림청장이 최근 강원 정선에 방문해 가리왕산 전면복원 필요성을 말하는 모습.(산림청 제공)2018.12.26/그린포스트코리아
산림청이 가리왕산 전면복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가운데 강원도는 기존과 같이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도 별도의 대응책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김재현 산림청장이 최근 강원 정선에 방문해 가리왕산 전면복원 필요성을 말하는 모습.(산림청 제공)2018.12.2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전면복원은 계획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가리왕산 국유림 무상대부 기간이 오는 31일 만료 예정인 가운데 강원도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산림청이 행정대집행에 나서더라도 별다른 대응에 나설 계획이 없다. 일각에서는 강원도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으나, 강원도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21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중산위)에서 가리왕산 건을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강원도가 슬로프와 곤돌라 등 일부 시설을 존치한 채 가리왕산을 복원하겠다고 했지만, 전면복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정조차 안 된 것이다.

산림청은 그러면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무상대부 만료기간인 오는 31일이 지나면 가리왕산 알파인스키장의 시설이 전부 불법시설물이 되기 때문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유림법에 따라 산림복원은 법적인 의무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가리왕산의 전면복원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원도 관계자는 “기존과 같이 곤돌라 등 일부 시설만 존치하는 식의 합리적 대안을 주장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산림청의 행정대집행에 대한 별도 대응책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오히려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가리왕산 전면복원에 반대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며 “정부가 전면복원을 강행하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선군민들도 최근 잇따라 집회를 열고 “산림청이 행정대집행에 나서면 물리적으로 봉쇄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9일부터 가리왕산 전면복원에 반대하며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천막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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