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은 23일 영산강 보 수문개방 확대 등 광주·전남(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지역 올해의 10대 환경 뉴스를 발표했다. 

이들 환경단체가 선정한 10대 뉴스는 △영산강 보 수문개방 확대 △물 관리 일원화 △한빛원전4호기 격납건물 공극 심각 △ 광양 바이오발전소 건설논란 △일회용품 일부 품목 사용규제 △습지보호구역 확대지정(신안갯벌, 보성·벌교 갯벌) △여수 전라선 옛 철길 공원 1단계 개방 △흑산공항 건설계획 추진 △축사(돈사,우사) 시설 확대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이다.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은 "민관합동조사를 통해 한빛원전4호기에 다수의 큰 구멍이 발견됐다"며 "광양바이오발전소, 흑산 공항건설 등 대기오염 및 환경 훼손이 예고된 사업이 내년에도 진행돼 생활권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반면 생태습지 보호구역 확대 지정, 일회용품 일부 품목 사용 규제, 영산강 보 수문개방, 물관리 일원화 등은 긍정적인 성과로 꼽았다. 

이밖에 폭염, 하천 친수 공간 훼손, 라돈 방사능 문제 등은 10대 환경 뉴스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공극 심각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4호기 부실시공 등 안전성 논란이 십 수 년간 지속되는 가운데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발표 결과 8cm 이상의 공극이 다수 발견됐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같은 공법으로 지어진 한빛원전3호기에서도 공극이 발견돼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올해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한빛원전의 부실시공을 인정한 바 있다. 

◇흑산공항 건설 계획 추진

흑산공항 사업은 국비 1833억원을 들여 전남 신안 흑산도의 섬 일부를 깎고 바다를 매립해 정원 50명 규모의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는 길이 1160m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하려는 것이다. 섬 주민 교통 불편 해소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흑산 공항 사업은 환경 훼손, 경제성, 안전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 왔다. 결국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파행되며 사업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대형 축사 건설 논란

완도군을 비롯해 진도군, 무안군, 화순군 등에 기업형 대규모 축사 건립 사업이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중이다. 환경단체는 악취, 침출수, 해충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하천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며 악취 관리 지역 지정, 조례제정을 통한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설정, 가축사육 허용 제한 조례 강화, 지역별 축산 총량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광양바이오 발전소 건설 논란

광양바이오 발전소 건설문제 갈등도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광양만은 총 16기의 대규모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석유화학산업단지가 밀집된 지역이다. 여기에 수입 우드펠릿을 사용하는 바이오매스발전소가 추가 신설됨에 따라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배출 등을 이유로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전남신안갯벌·보성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해양수산부는 간척과 매립 등으로 전체 갯벌면적이 갯벌생태계가 점차 훼손됨에 따라, 갯벌 생태계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해 왔으며, 전남신안갯벌과 보성벌교갯벌을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했다. 두 갯벌은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특히 법적보호종의 서식지로서 특별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또한 이 갯벌들이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유산명: 한국의 갯벌)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영산강 보 수문개방 확대

정부는 작년 보 상시개방을 시작으로 올해는 영산강 죽산보까지 수문을 완전 개방했다. 그 결과 영산강 경관 회복을 비롯한 수질개선 효과가 두드려 졌다.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에서는 녹조 문제 등 수질 악화가 심각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보를 개방하면서 모니터링을 시행했다. 환경연합이 실시한 영산강 퇴적토 및 수질 조사 결과, 고정보가 있는 사수역은 수문이 열려 있는 구간 보다 오염도가 높게 나타났다. 

◇ 물관리일원화로 통합물관리 시대를 열다

30년 논란 끝에 올해 드디어 물 관리 일원화와 관련된 정부조직법이 개정됐다. 수자원과 수질 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 되면서 통합물관리체계가 구축됐다. 이에 영산강, 섬진강 유역권 수질 및 수량에 대한 통합 물대책 이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하천사업 업무는 여전히 국토교통부에 남아 있어 완전한 일원화는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수 전라선 옛 철길 공원 1단계 16.1km 6개 공원 개방 

여수 만흥동에서 소라 덕양까지 전라선 옛 기찻길 공원 1단계 구간 16.1㎞가 만들어져 시민들에게 완전 개방됐다. 2018년 1월에 만흥동에서 둔덕동까지 7.7㎞를 우선 개방한 후 9월에 덕양리 8.4㎞를 추가 개방했다. 공원 개방으로 총 16.1㎞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만흥·오림터널·미평·원학동·선원뜨레·양지바름 등 6개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라선 옛 철길 공원 조성사업은 노선변경으로 폐선이 된 옛 기찻길을 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카페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규제·단속 시행 

지난 4월 중국이 폐자원 수입 중단으로 재활용쓰레기 수거대란이 일어나자 카페 등 식음료 매장 내 일회용품 컵 사용규제가 시행됐다. 그러나 환경연합에 따르면 광주의 일회용 컵, 비닐, 그릇 등 7개 품목에서 전국 평균보다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회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도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 원인파악과 함께 적극적인 정책개선, 교육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맡겨진 광주 도시공원

광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공원조성 카드를 들었다. 공공성 시비, 난개발 우려로 논란이 컸던 1단계 (수랑, 마륵, 송암, 봉산 공원) 사업에 이어 올해는 중앙, 중외, 일곡 등 6개 공원이 2단계사업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2단계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 계량평가 등에 부실이 있었다는 광주시 감사 발표로, 2단계 우선협상 대상자가 바뀌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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