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4대강 16개 보 평가 체계가 확정됐다. 연내 마련하기로 한 금강,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은 해를 넘겨 내년 2월로 미뤄졌다.

환경부는 지난 21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제1차 4대강 조사 평가기획위원회 회의에서 4대강 평가 지표와 보 처리 방안 결정 방식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평가 군별 지표는 수질·생태 10개, 물 활용 5개, 경제·사회 2개 등 총 17개로 세분화했다.

수질·생태의 경우 △녹조 발생일 △녹조를 의미하는 클로로필a(Chl-a)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퇴적물 오염도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장구애비, 다슬기 등) △수변공간 및 모래톱 면적변화 등 10개로 구성됐다. 

물 활용성은 △보 주변 물 부족 해소량 △보 설치에 따른 홍수위 변화 △지하수 활용성 변화 등 5개, 경제·사회는 △비용편익(B/C) △국민설문조사 2개로 정해졌다. 

기획위원회는 평가 지표, 보의 활용, 관리·해체비용을 고려한 비용편익과 안전성 분석을 중심으로 보 해체 여부를 우선 결정하되, 수질·생태, 물 활용 모니터링 결과 등도 반영해 종합 판단하기로 했다.

편익이 없거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보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반면 편익이 커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탄력 운영, 상시 개방, 해체 중 선택하게 된다. 

각 보에 대한 평가는 이번에 확정된 공통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수계·보별 특수성을 반영해 이뤄진다. 예컨대 낙동강 수계의 경우에는 ‘먹는물 안전성’이 평가지표에 추가된다. 

기획위원회가 마련하는 금강,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은 연내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내년 2월로 미뤄졌다.

위원회는 처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전문가들과 함께 차근차근 비용 편익을 분석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내년 2월 제시된 처리 방안은 공론화를 거쳐 내년 7월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다는 점은 변함 없다.

한강, 낙동강 11개 보의 처리 방안 마련·확정에는 이보다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다.

현재 금강, 영산강은 수중 촬영 등을 통해 현장 조사를 끝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A, B, C, D 등급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홍정기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다양한 요소와 수계별 특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평가 체계가 마련됐다"며 "이를 토대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4대강 16개 보의 처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16개의 보를 건설했다. 하지만 보 건설 이후 녹조 현상이 나타나는 등 환경 오염이 심각해졌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4대강의 자연성을 되살리기 위한 보 처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민간위원 8명과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는 보 개방 계획과 보 개방 영향 모니터링, 보 처리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11월 꾸려졌다. 민간부문에서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정부측에서는 홍정기 4대강 조사·평가단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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