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 민간특례사업 백지화 권고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가 대전시에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대전시 제공)2018.12.21/그린포스트코리아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가 대전시에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대전시 제공)2018.12.2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5개월 간의 ‘숙의’를 거쳐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말라’고 대전시에 권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공론화 기간 동안 시민참여단 159명을 대상으로 1·2차 조사를 실시, 최종 결과를 도출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에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60.4%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비율은 37.7%에 그쳤다. 격차가 95% 신뢰수준 오차범위인 ±7.8%p를 훨씬 웃돌아 위원회는 반대 권고를 최종 결정했다.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이유는 ‘생태계, 숲 등 자연환경보전 필요성’이 65.5%로 최대치를 보였다. 찬성하는 이유는 민간화에 따른 시민 부담 경감이 33.3%로 가장 많았다.

위원회는 월평공원 조성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대신 대전시가 사유지를 장기임대해 공원으로 유지하라고 권고할 계획이다. 대전시 예산으로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어떤 형태로든 월평공원을 ‘자연생태와 편의시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게 위원회의 뜻이다. 이는 83.0%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월평공원 조성에 가장 중요하게 담겨야 할 내용은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 숲 조성“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월평공원 공론화는 지역 현안을 다룬 최초의 지자체 내 숙의민주주의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은 오랫동안 지역주민 간 갈등을 일으켜 왔다. 이에 대전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절차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 시도했다.

김영호 월평공원 공론화위원장은 “시민참여단이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토론과 숙의에 임하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엿보았다”며 “대전시가 주요 현안이나 정책을 결정하면서 시민의 뜻을 중요 시 여긴 데 대해 의미가 컸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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