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지자체 등과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 의심 업체를 점검한 결과 61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5일부터 지난 7일까지 시행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배출가스 및 안전 검사기준 부적합 차량에 합격 판정을 내리는 등 부정 검사를 일삼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에 속한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등 총 83명이 참여했다.

점검대상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해 나온 부정검사 의심 업체 259곳과 지난해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27곳 등 총 286곳이다.

민간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보다 합격률이 더 높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지난해 기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77%, 민간검사소는 86.1%의 합격률을 보였다.

특별점검 결과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3건(54%), 검사기기 관리미흡 16건(26%), 영상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9건(15%) 등 61곳 검사소 1곳 당 1건의 불법행위가 있었다.

적발 민간검사소는 위반사항에 따라 업무정지(검사소)와 직무정지(기술인력) 처분을 받게 된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매년 특별점검을 하지만 마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처럼 부정검사도 뿌리 뽑히질 않는다”며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 업체는 즉시 퇴출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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