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하남·인천 계양에 신도시 짓고 과천에도 택지 조성
강남 한복판에 공공주택도 건설… 총 15만5000가구 공급
서울 경계로부터 2㎞ 거리… 광역교통망축 중심으로 선정
인구 분산·집값 조정에 도움 기대… 교통환경 구축이 관건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경기 남양주·하남, 인천 계양에 제3기 신도시가 건설되고, 경기 과천에 여의도 절반 크기의 중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또 서울 시내 32곳도 개발해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를 꾀한다. 아울러 새 택지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광역교통대책을 서둘러 마련한다.
국토교통부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이 서울 집중 현상 완화에 도움을 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남양주, 하남, 계양, 과천 4곳엔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고, 서울 등지에 중소규모 택지도 37곳을 공급한다. 이들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15만5000호(서울 32곳 1.9만호, 경기 8곳 11.9만호, 인천 1곳 1.7만호)다.
국토부는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는 곳은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라면서 “이들 택지는 서울 경계로부터 2㎞ 떨어져 있고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선정돼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입주 시 교통 불편이 없도록 2년 빨리 교통대책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원에 1134만㎡(343만평) 규모로 짓는 남양주 왕숙 지구에는 6만6000호가 들어선다. GTX역을 신설해 서울역까지 15분, 청량리역까지 10분 만에 갈 수 있다. 왕숙천변로 및 수석대교 신설로 잠실까지 접근 시간을 평균 15분 단축한다.
하남 교산지구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 일원에 649만㎡(196만평) 규모로 지어지며, 3만2000호가 들어선다. 서울 3호선 연장으로 수서역까지 20분, 잠실역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신설 등으로 서울 접근 시간을 평균 15분 단축한다.
인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에 짓는 계양 테크노벨리 지구는 335만㎡ 규모로 지으며 1만7000호가 들어선다. 간선급행버스(BRT)와 주변 역사를 연계해 서울 여의도까지 25분 걸리도록 조성한다. 국도39호선 확장 및 IC 신설로 서울접근 시간을 평균 15분 단축한다.
과천 과천지구는 155만㎡(47만평) 규모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에 조성하며 7000호가 들어선다. 도로 개선으로 고속터미널까지 약 15분, 양재까지 약 10분 단축하며,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을 통해 사당까지 10분 이내에 갈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소규모 택지 37곳을 지정해 주택 3만300호를 공급한다.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와 강남구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자리 등 서울 도심에서만 32곳 1만9000호의 입지가 선정됐다. 도심 내 이전 예정인 군부대 부지, 노후 군관사, 도심 국공유지를 LH, SH 등 공공이 매입해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노후 저층 공공시설을 공공시설+공공주택으로 복합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천 역곡(5500호), 고양 탄현(3000호), 성남 낙생(3000호), 안양 매곡(900호)에선 도시공원으로 결정됐으나 재원 부족 등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공원부지와 연접부지를 활용해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한다.
투기방지 및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방안도 발표됐다. 개발예정 지역,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지가 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를 제한(주택지구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행위 제한)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항공사진, 현장관리인력 등을 통해 불법 지장물 설치 및 투기행위 예방·단속)한다.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 차단하며 기간 연장 가능)을 조기 지정한다. 또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 상승 시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를 집중점검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투기성 거래나 난개발이 우려되면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기 신도시가 서울 수요를 분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교통망을 확충하면 서울에서 신도시로 인구 분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신도시 택지가 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선정돼 교통 입지가 대체로 뛰어난 만큼 인구 분산과 집값 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광역교통망을 얼마나 빨리 구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부가 2년 빨리 교통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한 것도 2기 신도시의 수요 분산 효과가 미흡한 배경에 교통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광역교통망을 재빨리 구축해 직장과의 거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의 빠른 입주를 꾀해야 3기 신도시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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