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환경부 업무보고 발표
미세먼지·물관리 등 목표 담겨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환경부가 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단계적 확대와 친환경차 확대 정책 등 미세먼지 해결에 총력전을 펼친다. 또 통합 물관리 본격화와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 등도 중점 과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환경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했다.

환경부는 내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발표된 주요 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빈틈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연평균 25㎍/㎥였던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2년까지 17㎍/㎥로 낮춘다는 목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보고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서창완 기자) 2018.12.18/그린포스트코리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보고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서창완 기자) 2018.12.18/그린포스트코리아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 방식으로 전환한다. 환경부는 이틀 뒤 고농도 예상시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조치(도로 청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를 발령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주간 예보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해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드론과 이동식 측정 차량을 이용한 불법 오염물질 배출행위도 점검한다. 환경부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 핵심 배출현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드론을 통한 상시 검문을 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서는 방지시설의 미가동 행위를 감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269만대 가량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석탄·중유 발전소 42기는 80% 수준으로 운전을 조정한다.

친환경차(수소·전기차)도 대폭 확대한다. 환경부는 경유차를 줄이고, 친환경차를 늘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 부문 배출량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공공부문 경유차를 2030년까지 퇴출한다. 민간부문에서는 노후 화물 경유차의 LPG 전환시 지원을 확대해 경유차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 제공) 2018.12.18/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 제공) 2018.12.18/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는 친환경차 보조급 지급 기한 연장, 수소버스 보급 시범사업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54만5000대로 늘리는 게 목표다. 지난달 8일 발표한 41만5000대보다 31% 늘어난 수치로 내년 2월 ‘경유차 감축로드맵’을 수립해 세부 이행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도 내실화한다. 연구조사와 모니터링 중심이던 중국과의 협력을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 방향으로 확대한다. 조기경보체계 구축 협의, 한-중 공동 투자 사업 확대 등으로 국가간 협약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다.

통합 물관리 안착으로 깨끗한 물도 공급한다. 발전댐-다목적댐, 지방-광역상수도 연계로 가용 수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댐 운영계획 또한 환경대응용수로 사용되는 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수립한다. 수질 오염이 발생했을 때는 댐 용수를 방류해 하천 수질을 개선한다.

낙동강 유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한강 등 타 유역과 달리 본류 전체가 물을 취수해 먹는 상수원임에도 중·상류에 대규모 공장이 있는 낙동강은 먹는 물에 대한 주민 불안이 지속되는 곳이다.

먼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을 배출원부터 취수원까지 단계별로 감시한다. 대구와 구미의 하·폐수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폐수 전량 재이용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취수원 인근 지역의 입지규제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2022년까지 총 22개)해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예방·대응도 강화한다.

4대강 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공정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도 확대한다. 어린이, 노인, 여성·임신부 등을 세분화한 대책과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뿐 아니라 키즈카페나 학원 등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을 환경안전관리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 검침을 통해 독서노인의 물 사용 패턴을 분석해 이상 감지 시 사회복지사 또는 지자체에 자동으로 전달하는 위기 예방 서비스도 내년 1만2000세대로 확대한다. 독서노인 주거시설 약 250개소를 대상으로 실내 환경개선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투자 활성화로 수출 연 10조원을 달성하고 약 2만4000개 녹색일자리도 추가로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환경제도·기술·인력 패키지 수출 전략으로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와 물산업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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