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정부가 내년 경제 정책의 틀을 '경제활력 제고'로 맞췄다.

기업‧민간‧공기업으로부터 21조9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도서관과 체육관 등 생활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8조 6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내년 예산은 상반기인 6월까지 역대 최고치인 61%를 풀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재편,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안에 제조업혁신대책과 자영업자대책을 세우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서비스산업 육성전략도 마련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역점을 둔 것은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 개혁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등 4가지다. 

우선 그동안 막혀 있던 6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착공한다.

현대자동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지으려는 105층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내년 1월에 마무리하고 이르면 상반기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 6000억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5000억원 규모의 서울 창동 케이팝(K-POP) 공연장, 2000억원 규모의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공사도 박차를 가한다.

또 공공시설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로, 철도, 터널, 항만 등 SOC에 대한 임대형 민자사업‧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투자금액 6조 4000억원을 끌어낸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9조 5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예산은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1%를 당겨 집행한다.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규모는 280조2000억원이었며 내년에는 290조원가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자리와 SOC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65.0%, 59.8%를 각각 집행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상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서울 등에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한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52시간제 도입도 조정에 들어간다.

최저임금의 경우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 2020년 최저임금은 시장 수용성‧지불능력‧경제 파급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주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내년 2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것도 검토한다.

카풀‧숙박공유 등 공유경제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확대를 추진한다.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이달 내에 마련한다. 8대 선도 신산업 중 스마트팩토리‧산단, 미래 자동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3곳의 수소 기반 시범도시를 운영한다. 저출생‧고령화 대책은 기존의 출산 장려 중심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패러다음일 전환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제로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용비율 목표(40%) 달성 기간을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사회적 대화와 소통, 타협과 양보를 통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열고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국민 모두가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hmy10@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