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이행 보고에 공동지침 적용
'1.5도 특별보고서' 미국.러시아 등 반대로 무산

(COP24 공식 트위터 제공) 2018.12.16/그린포스트코리아
(COP24 공식 트위터 제공) 2018.12.1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제24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4)에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구체적 이행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세부 이행지침이 채택됐다.

환경부는 15일(현지시간) 200여개 참여국이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2주일에 걸쳐 진행된 마라톤협상 끝에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상세규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 만료를 대비해 2015년 채택됐으며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2도로 제한하는 게 목표다.

회원국들은 이번 총회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 동일한 기준 및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 결과를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논란이 된 재원 조달의 예측 가능성도 높이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각 국가의 탄소 배출 감축목표를 이해하기 위해 유형별 상세 정보를 제시하기로 했다. 선진국과 개도국에 공통 지침을 적용하되, 일부 자료수집 및 보고가 어려운 항목 등은 개도국에게 유연성을 주는 중재안이 채택됐다.

환경부는 "선진국·개도국 간 입장차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가들의 의견이 반영돼 공통의 단일 지침을 마련했다"며 "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각 국 여건을 반영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탄소배출 감축량 산정방식, GCF 조성 놓고 대립각

지난 3일 시작된 이번 회의는 당초 14일 폐막할 예정이었으나 15일 오후 11시(현지시간)까지 밤샘 논의가 이어질 정도로 치열했다. 

특히 탄소배출 감축량 산정 방식을 놓고 참가국 간에 갈등이 빚어졌다.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은 배출가스 감축이 이중 산정되지 않도록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브라질은 기촌 체계에서 축적된 탄소 배출량 유지를 주장했고 선진국들은 기존 체계가 정확·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량 보고 방식을 놓고도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 특히 중국과 미국이 대립각을 세웠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개발도상국과 기후변화 피해국에 지원할 녹색기후기금(GCF)의 조성 및 지원 방법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GCF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씩 마련하기로 했지만 순조롭지 않다. 회의 참여국들은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 더 상세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회의 중에 채택하려던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1.5도 특별 보고서’는 미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이 문제를 제기해 채택되지 못했다.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미국과 사우디 등을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다.

◇조명래 장관 선진-개도국 간 중재자 역할

한국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해 협상과정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다.

정부 참가단 수석대표를 맡은 조명래 장관은 11일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에서 정부가 지난 7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해 국내 감축분을 늘리는 등 후퇴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관급 탈라노아 대화'에서는 "1.5도 달성을 위한 야심찬 행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알제리 환경·재생에너지부 장관, 싱가포르 환경·수자원부 장관, 인도네시아 해양·자원 조정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폐기물, 물관리, 대기오염 등 환경분야 교류를 통해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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