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한국철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등 공공기관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과 에너지 공기업을 대상으로 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SOC와 에너지 공기업을 전수조사해 관리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계획과 보강·재무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계획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추후 점검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평가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투자도 지원할 게획이다. 안전 관련 파견·용역인력의 정규직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35곳의 공기업과 93곳의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하면서 공통 평가지표에 안전·환경 요인을 3점 반영한 바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은 안전·환경 등 사회적 가치가 포함된 경영관리 평가가 50점, 기관 별 주요사업 성과 평가가 50점으로 총 100점이다. 

철도공사나 지역난방공사 등 SOC·에너지 공기업은 주요사업 성과평가 때 안전 요인을 평가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안전관리사업 평가 배점 10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시설안전제고 평가 배점 4점이다. 반면 한국서부발전 등 발전공기업은 공통 평가지표 외의 주요사업 평가지표에 별도의 안전 관련 항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공공기관들은 안전·환경 평가 점수를 받지 못하고 감점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 기관들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라며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내년부터 안전평가지표를 강화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후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공공기관이 빚을 내 안전 관련 투자를 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채비율을 산정한다.

‘위험의 외주화’로 불리는 안전 관련 파견·용역인력 정규직화도 가속화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0월부터 선로·전기·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관련 업무 종사자 1466명을 직접 고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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