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내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등 총지출이 7조849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보다 5349억원(8.4%) 증가한 수치로 국회를 거치면서 정부안보다 2652억원이 증액됐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올해 6조3906억원에서 5349억원 늘어난 6조9255억원으로 편성됐다. 기금은 4대강 수계기금 9031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 175억원으로 올해보다 32억원 줄어든 9242억원으로 확정됐다.

확정된 환경부 예산 중 전년 대비 증가액이 가장 큰 분야는 대기환경 분야다. 7020억원에서 1조439억원으로 3419억원(48.7%)이나 늘었다. 세부 항목 중에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가 눈에 띈다. 국회 증액 예산(2652억원) 중 절반이 넘는 액수가 이 분야에 몰렸다.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은 5402억원으로 전년 대비 53.4%, 수소연료전지차보급이 1420억원으로 664.3% 증가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전기차 4만2000대와 수소차 4000대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지하철 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한 예산 199억9800만원도 새롭게 편성됐다.

이밖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액이 934억원에서 1207억원으로 편성됐다. 노후화물차 LPG 전환 사업 예산은 19억원으로 신규 편성됐다.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보 예산도 확대된다. 환경부는 급수 취약지역인 도서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설치 지원과 노후 상수도 시설 정비를 할 계획이다. 노후상수도 정비 예산은 올해 993억원에서 내년 2269억3000만원으로 128.3% 증가한다.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에는 올해보다 1261억원 확대된 1499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6월 낙동강 본류에서 검출된 미량유해물질(과불화화합물)의 정수처리 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53억25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환경부는 대구·부산·김해·양산 등 4개 지자체 9개 정수장 시설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폐플라스틱을 대량으로 흡수했던 중국이 올 1월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전국을 덮친 재활용 쓰레기 대란 대책 예산도 포함됐다. 이런 상황이 반영된 자원순환 부문은 올해 3147억원에서 내년 3555억원으로 예산이 408억원 증가했다.

환경부는 생활 폐기물 공공선별장을 대폭 확충해 생활폐기물 재활용 연구개발(R&D) 신규 사업에 76억원을 배정했다.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 폐모듈,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거점수거센터 신규 구축에는 2억7000만원이 투입된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되는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예산을 539억원에서 792억원으로 46.9% 확대 편성했다.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 지역 개선 시범사업에는 18억원(신규 사업)이 편성됐다. 다만 총 10개 부문 중 비중은 1%로 가장 낮았다.

수자원 분야는 올해보다 605억원 증가한 7198억원이 편성됐다. 신규 편성된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물융합 연구소 실험장비 구축 사업 196억원 등이 반영됐다.

라돈으로부터의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신축공동주택 조사 및 고농도지역 집중조사 등 실내 라돈 관리 대책에는 16억4000만원(올해 13억원)이 배정됐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질 개선 정책을 최우선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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