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파견용역 노동자의 안전과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11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24살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홀로 밤샘 일을 하다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위험한 일을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사다. 

정치권도 일제히 고인의 명복을 빌며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회 계류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발전기술의 용역 업무는 2015년 8월 이후 원청 한국서부발전이 직접 수행하던 업무를 비용절감을 위해 외주화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한국서부발전을 포함 한 5개 발전사는 전력 생산·공급 관련 업무 중 송전, 변압기, 발전기, 터빈, 보일러 등 주력설비를 직접 운영한다. 하지만 원청이 해왔던 석탄 공급(하역, 운반, 분배 등), 환경오염방지설비 등은 도급형태로 운영하는 실정이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5개 발전사에서 2012~2016년 발생한 346건의 사고 중 337건(97%)이 하청노동자 업무에서 발생했다. 2008~2016년 9년간 산재로 사망한 발전노동자 40명 중 하청노동자는 37명이다. 최근 ‘위험의 외주화’ 대신 ‘죽음의 외주화’라 부르는 이유다.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는 비정규직 발전노동자를 하루빨리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발전설비의 운전업무는 재난관리 직종 다음으로 비정규직 사용최제한이 필요한 생명, 안전업무 범위로 구분한바 있다”며 “정부지침에 따른 정규직 전환시기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업무는 직접고용이 원칙이다. 발전사는 전체 9754명의 용역업체 노동자중 단 29명만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을 뿐”이라며 “정부지침 이행 의지가 없는 사장은 당장 보따리를 싸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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