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가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낙제점을 받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조사 결과를 보면 환경공단과 SL공사는 각각 5등급을 기록했다. 공직유관단체 235곳 중 5등급을 받은 기관은 두 기관을 포함해 23곳뿐이다. 지난해보다 환경공단은 1등급, SL공사는 2등급 하락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청렴도 조사에서 두 기관이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은 건 지난 2012년 이후 6년만에 처음이다.

두 기관이 최하 등급을 받을 동안 공공기관 청렴도의 전체 수준은 오히려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 청렴도 점수는 지난 2016년 7.85점에서 올해 8.12점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 3개 평가 항목(외부, 내부, 정책고객 평가)의 점수가 모두 증가했다.

반면 환경공단과 SL공사는 종합평가와 외부청렴도에서 나란히 5등급을 기록했다. 환경공단은 내부청렴도 평가에서도 4등급으로 저조했다. 종합·외부·내부 항목에서 전년보다 1등급씩 하락했다. 정책고객평가에서만 1등급 상승해 3등급을 받았다. 환경공단이 속한 공직유관단체(Ⅱ유형) 37개 기관 중 종합평가에서 5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3개뿐이다.

정책고객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SL공사는 내부 청렴도 평가 3등급으로 지난해와 같은 등급을 유지했다. 다만 종합과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각각 2등급씩 하락했다. SL공사가 속한 공직유관단체(Ⅳ유형) 45개 기관 중 5등급은 총 4곳이다.

지난 4일 취임한 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이 취임일성으로 청렴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취임사에서 “업체들과 교류를 핑계로 담합하는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며 “우리가 포용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부정과 부패, 불의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의지로 과거와 단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환경부 주요 산하기관 4곳의 ‘직원 청렴도 및 비위사실(주의·경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환경공단은 최근 5년간(2013~2017년) 업무상 비위 사실로 주의·경고를 받은 직원 수 총 922명을 기록했다. 이어 △국립공원관리공단 216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13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4명 순이었다.

환경공단은 2013년 167명에서 2014년 229명, 2015년 137명, 2016년 289명, 지난해 9월 기준 100명이 적발됐다. 환경공단 임직원 수 2112명(무기계약직 제외, 2017년 기준)으로 누적 적발 인원을 나눠보면 43.6%에 달하는 수치다. 환경공단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4개 기관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1.2%, 국립공원관리공단 16.6%, SL공사 9.2%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청렴도 조사 결과가 더 뼈아프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중 평가 대상에 포함된 기관 7곳 중 2등급 이상을 기록한 기관은 한 군데도 없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국립생태원이 3등급으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3개 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보전협회)은 4등급을 받았다.

환경공단과 SL공사는 청렴도 최하등급을 받고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지만 아직 뚜렷한 내용은 없는 상태다. 

SL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운영해온 각종 반부패·청렴 제도에 임직원들이 일부 무감각해진 측면이 없지 않았다"면서 "청렴도 측정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여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관계부서 협동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전방위적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공단 측은 "후속대책안은 있지만 신임 이사장 취임 후 일정이 바빠 아직 결재를 받지 못 했다"며 공개를 꺼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는 국민(외부청렴도),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 및 업무관계자(정책고객평가)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올해에는 총 23만6767명을 대상으로 지난 8~11월 4개월 동안 조사가 진행됐다. 평가는 해당 설문조사 점수를 합산한 뒤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점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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