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심각한 유형의 성폭력범죄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강제추행,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폭력, 성희롱 등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에 따르면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젠더폭력인 여성 대상 살인범죄 건수는 2007년 467건에서 2009년 570건까지 증가하다 감소 추세를 보여 2016년 현재 379건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2016년 2만9357건을 기록했다. 이는 인구 10만명당 56.8건, 하루 80.4건, 시간당 3.4건 발생하는 것이다.

성폭력범죄 중 ‘강간’(2007년 18.5%서 2016년 19.4%), ‘강간 등’(2007년 18.1%서 2016년 0.7%), ‘강간 등 상해·치상’(2007년 11.3%서 2016년 2.5%) 등 심각한 범죄의 구성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강제추행’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의 구성비는 증가 추세다. ‘강제추행’은 2007년 37.3%에서 2016년 48.8%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같은 기간 3.9%에서 17.9%로 비중이 늘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도 1.7%에서 3.8%로 비중이 증가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폭력범죄가 늘어난 까닭은 스마트폰 보편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범죄자 검거 인원도 크게 늘었다. 2011년 7272명에서, 2016년 5만3511명으로 지난 7년간 7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경찰이 가정폭력을 갈수록 엄격하게 다루는 때문으로 풀이된다. 처벌에 대한 학습효과 덕분인지 동종재범자 수는 2000명대를 유지하고, 동종재범자 비율은 2011~2012년 32%에서 2015~2017년 약 5%대로 감소했다.

성희롱 접수 건수는 2013년 240건이던 것이 2015년 203건, 2016년 205건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엔 294건으로 증가했다.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해 접수된 성희롱 사건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은 86.1%고 남성은 13.9%다. 20대와 30대가 34.0%와 33.5%로 가장 많았고, 40대(19.0%)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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