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한국의 현행 정책으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예측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글로벌 기후변화 싱크탱크 네덜란드 환경평가원과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는 세계 25개국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현재 정책으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와 함께 2015년 예측보다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4개 국가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지난 7월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 과정에서 공식 폐기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역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보고서는 “현재 한국이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인 배출권거래제, 재생에너지 보급으로는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서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 콜롬비아, 인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우크라이나 등 7개 국가는 파리협정 체결시 제출한 자발적 감축목표(NDC)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202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6억9500만~7억1000만톤, 2030년에는 7억2000만~7억50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의 박지혜 변호사는 그 배경으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증가를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2016년과 2017년 신규 가동한 석탄화력발전소가 10GW(기가와트)다.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이 덴마크 연간 배출량의 2배에 달한다”며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한국이 지출해야 할 해외배출권 비용, 갈수록 낮아지는 재생에너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면 현재 강릉‧삼척‧고성‧서천 등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비극”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4일까지 폴란드 카토비체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진행된다. 폐막을 하루 앞둔 13일 한국의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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