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특별회계 총계기준 세출 70.4% 상반기 배정··· 281조4000억원

2018.12.11/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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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정부는 고용 확충, 일자리 질 향상 등을 위해 내년 일자리예산의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2019년도 예산 배정계획을 확정하고, 일자리예산의 78% 정도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고 이날 전했다. 이로써 일자리예산의 상반기 배정비율은 내년이 역대 최고 수준이 된다.

2019년도 예산 배정계획은 일반·특별회계 총계기준 세출 예산의 70.4%를 내년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년 예산 총지출은 469조6000억원이다. 이중 기금을 제외한 일반·특별회계 총계기준 세출 예산은 399조8000억원이고, 상반기에 배정되는 예산은 절반 이상에 달하는 281조4000억원이다.

내년 상반기 배정비율(70.4%)은 2013년 상반기(71.6%) 이후 6년 만에 최고다.

정부는 내년에 예산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올해 말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대상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상 SOC 예산에 대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한다. 예산 배정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며 예산 배정이 이루어져야 정부 각 부처는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2018.12.11/그린포스트코리아
(기획재정부 제공).2018.12.11/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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