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진통 끝에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엿새 넘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 3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469조5752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9년도 예산 수정안을 가결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21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이었다.

선거제 개혁을 배제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한 처리 합의에 반발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각 원내대표의 반대 토론만 하고 표결에는 전원 불참했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반대 토론에서 "기득권 정당 야합", "날치기 통과", "더불어한국당 의총 성사", "대연정" 같은 말을 써가며 원내 1·2당만이 함께한 예산안 합의 처리를 비판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265억원 순감한 액수로 올해 예산 428조8339억원보다 41조원 가량 늘어났다. 정부안에서 5조2248억원을 감액하고 4조2983억원을 증액한 결과다.

분야별로 증감 규모를 보면 일반·지방행정과 사회복지 예산의 순감액이 각각 1조3500억원, 1조1100억원이었다. 교육 예산은 2800억원, 외교·통일 예산은 100억원가량 각각 줄었다.

정부가 올해보다 5000억원(2.3%) 감액된 18조5000억원으로 제출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교통 및 물류 1조100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00억원 각각 순증했다.

증액된 1조2000억원은 지역 민원인 도로·철도 사업비가 대부분이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서해선복선전철과 포항-삼척철도, 보성-임성리철도 건설 사업에 각각 1000억원이 증액됐고 안성-구리고속도로와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비도 각각 600억원이 늘어났다.

환경 예산(2400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1100억원), 문화 및 관광 예산(1300억원), 농림수산 예산(800억원)도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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