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조기종료 가능할까
인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조기종료 가능할까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8.12.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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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자 협의체 당시 3-1부지 매립 연장
로드맵 일정 빠듯하고 다른 지자체들 '관망'
인천시 "계획 차질 대비해 플랜B도 마련 중"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확보 로드맵’을 추진 중이지만 일정이 빠듯하고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일단 지켜보자는 태도여서 예정대로 실현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인천시는 최근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를 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연도별 이행 수립 계획을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명문화해 2025년까지로 못 박겠다는 게 목표다. 종료 예상 시점에 맞춰 대체 매립지 확보 전략을 차질없이 실행하려는 계산이다.

인천시는 12월 말 열리는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용역 중간 보고회(3차) 자리에서 종료 방침을 서울시·경기도·환경부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이행을 위한 합의를 제안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 3-1구역 모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2018.12.07/그린포스트코리아
수도권매립지 3-1구역 모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2018.12.07/그린포스트코리아

인천시는 내년 3월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해 발표하고 주민 여론 수렴, 타당성 조사 절차를 거쳐 2020년 9월 최종 대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0년 10월부터는 설계에 착수해 각종 인허가 과정과 계약을 마무리한 뒤 2022년 8월 대체 매립지 조성공사 착공에 들어간다. 2025년 8월께 대체 매립지를 준공하는 게 목표다. 시가 ‘행정적 장치’까지 만들어 매립 종료를 못 박으려는 데는 매립이 연장된 전례가 있어서다.

여의도 면적의 6배 규모인 수도권매립지(1600만2000㎡, 제1~4매립장)는 2016년 사용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울시·인천시·경기도 3개 지자체와 환경부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수도권매립지를 3-1 매립장 매립 완료까지 연장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사용 개시된 3-1매립장은 7년간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반입되는 폐기물 약 1450만톤을 매립한다. 인천시는 환경부의 ‘매립지 주변 분리·선별 시설 설치’ 움직임에도 반대하면서 사용 기간 연장을 막으려 한다. 

인천 서구가 개발됨에 따라 주민 민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992년 1매립장이 들어설 때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던 수도권매립지 주변은 현재 대거 주거지역화 됐다. 매립지 남쪽에 있는 청라신도시는 지난 1월 계획 인구수였던 9만명을 넘어섰다. 북동쪽에는 검단신도시가 개발 중이다. 

인천시 입장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한이 길어질 경우 계속될 주민 민원을 감당하기 어렵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녹색연합이 환경부가 제출한 ‘2013∼2017년 악취 민원 발생 기초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년간 인천 서구에서만 8067건의 악취 민원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악취 민원 6만5233건의 12.4%다. 

반면 인천시 외 지자체와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4자 협의체 합의를 토대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사용 종료 기간까지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매립지 부지의 15%를 더 이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대체 매립지 확보에 나설 동력도 떨어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매립 종료 예상 시점인 2025년까지 대체지를 못 정해도 (3-1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의 15%를 사용할 수 있어 현 상황에서 실무 검토에 들어가기는 이르다”며 “대체매립지 용역이 진행 중이니 4자 합의 진행에 따라 절차를 밟아 대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역시 3개 시도 기관장들과 환경부가 합의한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반응이다. 3개 시도가 얽혀 있는 문제인 만큼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대체매립지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야 움직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간은 많지 않다. 전문가들은 인천시의 일정이 빠듯하다고 지적한다. 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 조사 등 실제 준공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다. 인천시에서도 촉박한 일정이라는 걸 인정한다. 서울시·경기도·환경부가 좀 더 이 문제에 신경을 써 용역을 함께 추진하길 바라는 이유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나 서울시 등은 폐기물 시설을 새로 설치하려면 주민 반대가 심해 있는 걸 쓰자는 게 솔직한 심정일 것”이라며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이란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도 대체 매립지 조성이 안 된다면 시간이 더 주어진다고 잘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 대응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조기 종료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플랜B도 마련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seotive@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