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수산나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15개월 아기가 설사를 한다고 매일 하루 한 끼를 줍니다. 어떤 날은 아예 우유 한 잔만 주기도 했습니다. 왜냐. 기저귀를 많이 쓰면 안 되니까요. 그 아기가 칭얼거릴 때마다 수시로 폭행을 했고요. 결국 이 아이는 뇌의 80%가 손상된 채 병원으로 와서 숨졌습니다. 참 듣고도 믿기 어려운 사건이 벌어졌죠.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맞벌이 부모들이 사설 베이비시터. 그러니까 사설 위탁모에게 아기를 맡겼는데 그 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급기야 아이 몸에 중대한 이상이 생겨서 종합 병원에 데려갔고 이거를 수상히 여긴 의사가 신고를 하면서 덜미가 잡힌 사건이죠. 이 위탁모 수사를 해 보니까 피해자는 이 아이뿐이 아니었고, 심지어 아이들에게 물고문을 하는 영상까지 나왔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이 사건 담당하고 계신 분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강수산나 부장 검사 직접 연결을 해서 자세하게 들어보죠. 검사님, 안녕하세요?
◆ 강수산나>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위탁모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이게 뭐 관계 당국 어디에 신고든 허가든 이런 게 된 위탁모가 아닌 거죠?
◆ 강수산나> 저희가 편의상 위탁모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베이비시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집에 와서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에서 여러 아이들을 동시에 맡아서 위탁 보육을 하였습니다.
◇ 김현정> 보니까 38살이던데 몇 명이나 키웠어요, 자신의 집에서?
◆ 강수산나> 평균적으로 서너 명 정도 키웠던 것 같고 이 사건이 발생한 10월 중순에는 5명까지 데리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5명. 경찰에 신고한 분이 담당 의사였더라고요?
◆ 강수산나>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에 당일에 당직 의사분이셨습니다.
◇ 김현정>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아기 상태가 어땠다고 합니까?
◆ 강수산나> 의사분 표현을 직접 빌리자면 본인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본 아이 중에서 상태가 가장 안 좋은 아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김현정> 어땠길래요?
◆ 강수산나> 일단 CT상으로도 뇌에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 소견이 있었고 이마에 멍도 있는 데다가 탈수 증세가 심해서 처음에는 방임 학대를 의심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위탁모가 자기는 엄마라고 소개했다면서요, 의사들한테?
◆ 강수산나> 처음에는 친모 행세를 했고 또 처음에는 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의 이름으로 병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임상 증상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아니, 굳이 이 아이 이름을 안 쓴 건 왜 그랬을까요?
◆ 강수산나> 그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 아이의 증상에 대해서 진단에 혼선을 초래하고 아동 학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등록했던 아이가 예전에 열성 경련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그리고 처음에 데려갔을 때도 이 아이가 바로 전에 경련 증상이 있었고, 그래서 예전에도 경련 증상이 있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난번에 데려왔던 걔예요. 그 아이 아팠던 그 아이가 다시 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 강수산나> 그렇죠.
◇ 김현정> 오해하도록. 어쨌든 그 의사분이 아주 현명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한 건데 그 집에서는, 그 위탁모 집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겁니까, 검사님?
◆ 강수산나> 이번에 기소한 피의자 공소장에는 3명의 아이들이 피해자로 등장합니다. 지금 일단 사망한 아이를 중심으로 먼저 본다면 사망한 아동의 경우에는 뇌 CT상 후두부 골절상 소견이 있고 외상에 의한 뇌출혈 소견이 있었습니다. 자문을 거친 결과 외상에 의한 것이고 그냥 생길 수 없는 출혈이다. 그리고 경련이나 이런 증상들 피의자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보면 전날 낮부터 이미 아이의 고열이나 경련에 대해 검색했던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비추어서 아이가 상당 기간 경련이 나는 상태였는데도 위급한 상태에서 방치됐다는 것들이 확인이 되었고요.
◇ 김현정> 경련이라는 건 바로 119 불러서 병원에 가야 되는 게 경련인 건데 그런 아이를 그냥 방치해 놓고 인터넷을 찾았다고요?
◆ 강수산나> 눈이 돌아가고 손발이 뻣뻣해지는 정도여서 상당히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인터넷을 찾아보고 그냥 바로 데려가지 않았고 아마 빨리 데려왔을 경우에는 조금 더 쉽게 학대 정황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16년 3월에 있었던 아이는 어머니가 보육료를 조금 지체하고 연락도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아이에게 목욕시키다가 일부러 고의로 화상을 입게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물고문이라고 속칭 말할 수 있는데 손으로 코와 입을 틀어막거나 욕조에 아예 전체를 빠뜨려서 숨을 못 쉬게 하는 그렇게 하면서 또 동영상을 찍기까지 했고요.
◇ 김현정> 동영상을 찍어요?
◆ 강수산나>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 김현정> 핸드폰,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해서 다 그 영상을 확보하신 겁니까?
◆ 강수산나> 네.
◇ 김현정> 도대체 몇 살 아이한테 어떤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 강수산나> 안타깝게도 물고문을 당한 아이는 이제 겨우 6개월 된 아이입니다. 만 6개월 된 아이인데 본인 진술로는 네 차례였고 동영상 복원한 것은 세 차례 확인됐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해서 일단 3명까지... 지금 다 전수 조사 다 한 것은 아닐 테니까 일단은 3명인 거예요?
◆ 강수산나> 그런데 지금 사망한 아이의 경우에는 부모가 양육비를 안 주거나 한 것도 아니었는데 아이가 설사 증상이 조금 있으니까 설사를 하면 아무래도 기저귀도 자주 갈아줘야 되고 또 기저귀에서 새면 이불도 빨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밥을 좀 덜 주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이 아이 존재 자체를 미워하게 돼서 밥도 안 주고 우유를 하루에 한 번 주거나 그리고 수시로 걷어차고 때리고 하는 그런 학대 행위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얘는 장염에 걸렸던 거네요, 보니까. 증상을 들어보니.
◆ 강수산나> 그렇죠. 약간 장염 증상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빨리 병원에 데려가거나 이렇게 수분을 보충해 줘야 되는데 그런 아이한테 하루에 200cc 우유 한 잔을 주거나 거의 음식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미 학대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 김현정> 결국은 뇌손상 80%까지 오게 된... 그게 숨진 A양입니다. 그 물고문을 당했던 그 6개월 B양. 이 B양은 양육비를 도대체 얼마를 안 줬다고 물고문을 해요?
◆ 강수산나> 정확히 양육비를 몇 개월 밀렸다고까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피의자가 본인 스스로도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 육아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이한테 학대하는 방식으로 전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베이비시터 사설 위탁모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 강수산나> 네, 10여 년간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예전에는 한 번 폐쇄 병동에 입원한 전력도 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런 사람이 지금 아이 위탁모 생활을 얼마 동안 한 거예요?
◆ 강수산나> 2012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7년 정도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7년 정도.
◇ 김현정> 7년 정도나. 여기까지만 들어도 기가 막히실 텐데 이번에 숨진 A양, 그 물고문 당한 B양. 물고문 당한 B양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 강수산나> 현재까지는 아이들의 건강에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산소 차단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뇌손상이나 발육이나 여러 가지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강수산나> 조금 더 저희가 지켜볼 예정입니다.
◇ 김현정> 아이 같은 경우는 아주 단시간 차단이 돼도 뇌가 파괴가 됩니다, 손상이 됩니다. 이렇게 A양, B양이 있고 다른 한 명 C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강수산나> 그 C군은 2010년 3월 무렵에 그때도 보육료가 좀 많이 연체가 되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 화가 나서 욕실에서 일부러 뜨거운 물을 한참 틀어서 아이를 밀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목이랑 얼굴이랑 가슴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리고도 3일을 방치돼다 뒤늦게 병원에 가서 2주간 입원 치료를 하였는데 이 사안은 화상 전문 병원인 그 병원의 사회 복지사가 신고를 했던 사안입니다.
◇ 김현정> 세상에, 얘는 몇 살이었어요?
◆ 강수산나> 그 당시에 18개월이었습니다.
◇ 김현정> 아이고, 그럼 돌 지나서 한 6개월 된 아이를. 보니까 C군 같은 경우는 화상 병원에서 신고가 한 번 들어갔네요.
◆ 강수산나> 네.
◇ 김현정> 게다가 보니까 이웃 주민들이 '이 집 이상하다. 애가 많이 운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가 한 다섯 번 들어간 적이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다 빠져나갔습니까?
◆ 강수산나> 아동 학대 사건은 수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피해 아동은 일단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을 할 수가 없는 갓난 어린아이들이고 당사자인 가해자는 아니라고 부인하게 되면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한 학대라고 판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화상 당시에도 아동 학대가 의심돼서 아동 보호 기관에서 상담 조사를 했었는데 피의자가 '실수로 목욕하다가 데였다. 아기가 잘못해서 수도꼭지를 건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동 보호 기관에서 볼 때는 일부러 했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해서 최초 의심은 됐었지만 자체 종결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미리 조금 발견이 됐더라면 제2, 제3의 피해는 조금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아동 학대 사건은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친부모들한테서도 살뜰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여기 저기서 학대를 당하면서 그러다가 한 아이는 사망하고 그런 건이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사망한 A양의 경우에는 지난 여름에도 어린이집에서 학대 피해자였는데 그 사건으로 어린이집이 문을 닫자 다른 어린이집으로 갔고 그 어린이집에서도.
◇ 김현정> 그 유명한 화곡동 어린이집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면서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불로 아이들 씌워서 아이들이 죽었던 그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다니기도 했답니다.
◆ 강수산나> 친인척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친인척한테도 맡길 수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일을 해야 된다든지 지방에서 일을 해야 돼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이들을 정말 전혀 모르는 남한테 맡겨야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조금 믿고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시설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4시간 어린이집에 종일 맡겨져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들도 되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취약 아동들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위탁모 하는 데 아무 자격 조건이 없는 거예요?
◆ 강수산나> 단기 헬퍼나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탁모를 필요로 하는 분들과 위탁모를 하려는 분들이 사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배제하거나 규제할 그런 제도나 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 김현정> 완전 사각지대에 놓인 이 베이비시터, 위탁모 제도. 이것 괜찮은 건지 이번 기회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구속 기소가 된 이 위탁모, 사설 위탁모 A씨 반성은 합니까?
◆ 강수산나> 사실... 조사 과정에서 수시로 말을 바꾸면서 저희가 여덟 번 조사했는데 계속 다 거짓말로 일관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볼 수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 김현정> 말을 바꿔요, 요리조리 여덟 번 수사할 때마다?
◆ 강수산나> 회차마다 말이 계속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고가 다섯 번 들어갔을 때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밝혀낼 수 있었다면 이번 A양의 사망은 피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끝까지 들고요. 사설 위탁모 제도 이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고 가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검사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 강수산나>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괴물 위탁모 사건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강수산나 부장 검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