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의 연내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을 거칠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국 ‘박용진 3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사유재산을 거론하면서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내는 돈을 교육 목적 외 유용하면 처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처벌 조항 신설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것은(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사실상 교비를 맘대로 써도 처벌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기존 사립학교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 우리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인 만큼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하늘이, 국민들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 개정안,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놓고 병합심사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비 회계를 국가 관리로 일원화하자고 주장한 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며 교육비 회계를 국가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자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 절충안을 수용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자기들이 내놓은 안이 절충안이라며 고집을 꺾지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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