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너지 정책' 사사건건 트집잡는 이언주
'미래에너지 정책' 사사건건 트집잡는 이언주
  • 채석원 기자
  • 승인 2018.12.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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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사용제한 완화 처리 막고 탈원전에 극도의 거부감 표출
국민 여론과 정면배치 물의… ‘에쓰오일 임원’ 전력까지 논란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이 의원 페이스북)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이 의원 페이스북)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미래에너지 정책을 사사건건 트집 잡아 논란이 일고 있다. 에쓰오일의 임원을 지냈던 이 의원이 정유업계 대변자를 자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법안 26개를 심의했다. 이들 법안 중 하나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었다. 여야 국회의원 6명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 허용 등 LPG 사용제한 완화·폐지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이날 심사 대상에조차 오르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이 의원이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한 때문이다.

당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이날 처리가 유력했다. 정부와 여당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LPG 사용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데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소속된 의원 10명 중 9명이 LPG 사용 제한 완화에 동의해서다. 하지만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받지 못함에 따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 한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 의원측은 안건 상정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산업부에 관련 협회의 의견을 수렴해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산업부가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2016년부터 논의된 만큼 의견 수렴 부족을 이유로 상정조차 하지 않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각에선 여론과 여야가 찬성하는 법안의 통과에 이 의원이 적극적이지 않은 배경에 이 의원의 출신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 의원은 정유업체인 에쓰오일에서 상무를 지낸 바 있다.

현재 정유업계는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에쓰오일을 비롯한 국내 정유 4사와 석유대리점 600개소로 구성된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지난 10월 성명을 발표해 LPG차량의 사용 제한을 완화 및 폐지하는 것은 경영난에 허덕이는 주유소·석유 업계의 목줄을 죄고 LPG업계에만 특혜를 주는 역차별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큰 상황을 틈타 친환경적이지 않은 LPG차량을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전기·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되는 과정의 ‘징검다리 에너지’라는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사용해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 의원이 정유 업계 대변자처럼 보이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앞서 이 의원은 휘발유에 한정해 유가에 따라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1400원 미만이면 기본세율보다 최대 15% 세율을 올리고, 1400원 이상이면 단계적으로 세율을 조정해 가격을 낮춘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유류세를 유가에 연동해 탄력 적용함으로써 과도한 유류세로 인한 국민의 물가 부담을 줄이자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지만 정유업계 이익과 부합하는 개정안이란 지적도 있다. 실제로 환경단체들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해결을 위해 유류세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역시 유류세 인하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을 줄인다는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의원이 탈원전에 극도의 혐오감을 내비치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정부의 폭력적 급진적 탈원전은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적 피해를 야기했고 중장기 전력수급 문제, 전기요금 인상요인 등 에너지 전망을 어둡게 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급진적인 탈원전과 태양광 밀어붙이기를 한다 싶었는데 그 배경에 거대한 먹이사슬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이 간다” “일국의 최고통치자가 영화 한 편 보고 감동한 나머지 ‘에너지 다변화’ 정도가 아니라 ‘탈원전’을 들고 나왔다” “탈원전이 산업전환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세계 최고의 한국 원전산업을 고사시키고 있다” 등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탈원전 정책을 맹비난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싸잡아 비판한다. 이 의원은 태양광 발전이 인구밀도가 높고 산지가 많아 땅값이 비싸고 태양빛이 균일하지 못한 한국에 과연 적합한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과 달리 원천기술 대부분이 독일 등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태양광에너지산업이 한국에서 과연 원전을 대체할 만큼 전망이 압도적인지, 풍력발전의 경우 거주지 인근에서는 소음이 막심해 발전이 어려운데 할 만한 곳이 많은지, 보조금 없이도 장기적으로 보편적인 경제성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 문제를 제기할 부분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이 의원의 인식은 대다수 국민 생각과 다르단 점에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2018 에너지정책 수용성 조사’를 실시해 지난 5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2.2%가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전체 전력소비량의 20%까지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조사에서 원전 감축에 동의한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탈원전 시점(2083년)을 보다 앞당겨야 한다고 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73.5%는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급진적인 탈원전과 태양광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는 이 의원의 주장이 무색한 조사 결과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 의원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 상정을 거부한 이후 특별한 움직임을 보였는지 묻는 물음에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은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비판 의견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합리적인 비판이 아니라 정치쟁점화하기 위한 비판이라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 아닌가”라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공격의 소재로만 (에너지 문제를) 활용하는 것 같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정치 공방만 주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안 부장은 유류세 인하 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단 유류세를 내리면 다시 정상화하기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jdtimes@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