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가 최근 펴낸 ‘2010 보건의료 통계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08년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6.5%로, OECD의 1980년도 평균 의료비(6.6%) 수준이며, 1인당 의료비 지출도 1,801달러로 OECD 평균 3,143달러의 6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은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지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며 자살, 전염성 및 기생충질환, 당뇨병, 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자는 OECD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원인별 사망자수의 OECD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자살(197.5), 전염성 및 기생충 질환(173.1), 당뇨병(169.0), 뇌혈관질환(157.5) 등에 의한 사망률이 매우 높아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해당 학회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국민의료비 재원의 경우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것이 42.5%, 정부부담 12.9%, 민간보험 4.4%, 가계 직접부담 35.0%로 사회보험부담 비중이 프랑스(72.5%), 독일(67.9%), 일본(64.0%, 2007년)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의약품비 총지출액은 OECD 평균의 79.6%이며, 총보건의료비 대비 의약품비 총지출은 OECD 평균의 135.0%로 높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부장 임금자 박사는 “국내 총 보건의료비 중 의약품비 총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의약품을 많이 소비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그만큼 매출에 도움을 받은 제약회사들이 이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신약개발 등을 통해 국민에게 보답해야 할 차례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