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내년도 상수도시설 예산안 증액을 놓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종료 시점뿐 아니라 연차 별로도 출자비율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9년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 등 올해 8월 기준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20개 사업 가운데 사업계획 변경, 인허가 지연, 주민 반대 등으로 14개의 사업이 지연됐다.

올해 신규사업인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은 지난 1월 타당성조사가 완료됐지만 공급계획 변경(정수장 신설)으로 부처간 협의 등에 기간이 소요돼 사업이 지연됐다. 

또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은 개발 배후 지역 주민들의 사업 반대에 부딪혀 원래 예정이던 집수정 25공은 현재까지 단 1공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지난 6월 지하수영향 저감방안(인공함양공법) 시행을 주민들과 합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당초 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는 사업종료 시점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예산정책처는 수자원공사에 사업추진 기간 중 출자비율을 준수할 것도 주문했다. 

지난 8월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한 사업 20개 가운데 한강하류권(2차)급수체계조정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19개 사업에서 공사 출자비율이 70%에 미치지 못 했다. 

수자원공사 사업비 분담비율은 국고 30%, 공사 70%으로 한수원은 올해 말 기준으로 매칭 비율을 준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올해 말까지도 출자비율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정책처가 출자비율 준수가 어렵다고 분석한 사업은 △거제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사업(광역Ⅱ 단계), △수도권(II)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지원, △낙동강 강변여과수사업, △수도권(Ⅲ)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 △한강하류권(3차)급수체계조정사업 모두 6개다. 

예산정책처는 “수자원공사는 현재 사업이 지연될 경우 국비를 우선 집행하고, 자부담분을 연말에 충당하고 있다. 매칭 비율을 준수하지 않으면 추진 경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연차별로 출자비율을 준수하고 환경부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 예산안은 올해 6687억원 대비 37.6% 증가한 9202억원 편성됐다. 광역상수도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1191억원으로 전년대비 21.2%(320억원)감소했고, 지방상수도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8012억원으로 전년대비 54.8%(2,835억원) 증가했다.

특히 지방상수도 사업의 경우 물 공급이 어려운 도서지역의 식수원개발 지원의 확대와 올해 신규사업인 노후상 수도 정비 사업의 연차별 소요 사업비 등이 반영돼 예산이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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