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문재인정부의 우군이나 다름없었던 노동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정부와 여당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5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민중공동행동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18 전국 민중대회’를 열어 문재인정부가 개혁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만여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이번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권이 공약을 지키지 않고 각종 노동정책 등 개혁에 역주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민중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사회 대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민중대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2016년 촛불집회 당시 민중대회에 이어 2년 만에 열리는 민중대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가 연대해 정부 규탄 시위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 정부가 여전히 친노동 정부임을 자처하는 만큼 심각한 충돌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고, 실제로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이 정부·여당이 적극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막아서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도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두고 독단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며 위원회 간판을 내리라는 제목의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발표하는 등 노동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재헌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민중대회에 앞서 ‘민주노총, 오늘은 민중대회! 내일은 민중 위한 대화 시작하기를!’이라는 논평을 발표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어느 정권보다 더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10년 가까이 해결되지 않던 KTX 승무원, 쌍용차 노동자 복직 문제를 해결하고,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철폐와 처우개선을 위해 어느 정부보다 더 노력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높여 가계의 실질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 부대변인은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지난달 22일에는 결국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했다”면서 노동계에 서운한 감정을 내비쳤다.

그는 “경제·사회적 핵심 현안을 다룰 이 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선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노동의 권익 문제 등도 주요한 의제로 거론된다. 노동환경에 직결되는 의제다”라면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핵심 주체인 민주노총이 이런 중요한 사회적 대화기구에 빠진 채 민중대회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쉬울 뿐”이라고 말했다. 매서운 비판은 아니지만 민주노총에 대해 섭섭한 감정은 충분히 읽히는 논평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노동계·경영계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저와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민주노총이 이른 시일 안에 (경사노위에)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현재의 의회구도 및 경제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운동의 요구를 일거에 다 들어줄 수 없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시민·사회운동과 손잡고 대화하면서 국민 앞에 책임지는 결정을 내놓으려는 정부다. 민주노총·참여연대·민변 여러분의 매서운 비판은 좋다. 그렇지만 현 상황, 현시점에서 ‘반보’를 내딛는 일은 같이하자”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다. 청와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에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현재 노동계는 ‘주 52시간’ 원칙을 한 주가 아니라 분기나 반기, 또는 1년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지키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 노동 강도가 세지고 임금이 줄어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노동계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 회복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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