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전환 운영 시급"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 중인 수력발전댐을 다목적댐으로 통합할 경우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수질개선 사업비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수원 수력댐(시설용량 1만㎾ 초과 기준)의 법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약 25억 원이다. 이를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면 지원 규모가 약 28억 원(112%) 증가한 5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수력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재원(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반면 다목적댐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발전수입금의 6%, 용수수입금의 20%를 재원으로 한다. 용수 판매량 및 발전량이 늘어나면 댐 다목적화에 따른 법정 지원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최근 3년간 한수원이 한강수계 호소 수질개선을 위해 투입한 비용(부유쓰레기 처리비 기준)은 약 6억 6000만 원이다. 같은 기간 수공이 집행한 21억 원의 30% 수준에 그쳤다. 발전댐과 다목적댐의 차이가 컸다. 

한수원은 현행법상 수면관리자가 아니라 수질을 관리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발전댐과 다목적댐 통합 운영이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라며 “홍수예방과 용수공급을 위해서도 발전댐을 다목적댐으로 시급히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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