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독설을 뱉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국의 최고통치자가 영화 한 편 보고 감동한 나머지 ‘에너지 다변화’ 정도가 아니라 ‘탈원전’을 들고 나왔다”면서 “속절없이 그분의 휴머니티에 감동해 함께 박수치고 앉아 있다가 이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는 ‘냉수마시고 속 차리자!’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 시대 전력소비량은 가정에서부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제조업 혁신도 결국 전력소비량 급증을 수반한다”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소차 공청회 때도 전문가들이 ‘수소차가 보편화될 경우 획기적 에너지 수급대책 없이는 전력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전제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산업전환과 경제발전에도 탈원전은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다. 폭증하는 전력수요를 원전 없이 자급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결국 전력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텐데 자꾸 국민 안심시키며 기만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정직하게 얘기해야 한다”면서 “독일과 북유럽은 적어도 탈원전의 부작용을 감내하겠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는데 우리도 그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심각한 건 다른 나라가 시행착오 겪고는 ‘이게 아닌가봐~’ 해서 유턴하는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가 뒷북치며 열렬히 글로벌 트렌드와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점”이라며 “독일 스웨덴 대만 다들 탈원전 하다가 돌아서는 중 아닌가. 난민 문제도 그렇고 유럽통합 같은 지역통합도 그렇고 점점 낭만적 이상주의에서 자국 경제 중심으로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만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르는’ 격이 돼 웃음거리가 돼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싸잡아 비판했다. 태양광 발전이 인구밀도가 높고 산지가 많아 땅값이 비싸고 태양빛이 균일하지 못한 한국에 과연 적합한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과 달리 원천기술 대부분이 독일 등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태양광에너지산업이 한국에서 과연 원전을 대체할 만큼 전망이 압도적인지, 풍력발전의 경우 거주지 인근에서는 소음이 막심해 발전이 어려운데 할 만한 곳이 많은지, 보조금 없이도 장기적으로 보편적인 경제성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 문제를 제기할 부분이 많다는 것.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세계 최고의 한국 원전산업을 고사시키고 있어서 국가경쟁력 하락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바로 국경 너머 중국 동해안 일대의 원전발전소들, 중국발 미세먼지에는 눈만 끔벅끔벅 한마디도 못하면서 왜 자학적 행위를 일삼나. 한반도 후전선 맞댄 북한은 원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핵탄두를 개발했고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한반도의 리스크가 엄청나게 심화됐는데도 북한 비핵화는 건성건성 대응하고 제재 완화만 외치면서 국내 탈원전만 목소리 높이는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북한은 당신들 정권이랑 통일전선전술 관계에 있으니 비핵화 안 해도 되고 우리 원전기술은 발전시키면 안 된다? 누구 대통령이고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 비핵화가 어려워지면 핵억제력 확보를 위해 핵공학 분야의 발전에 박차를 기해도 모자랄 판 아닌가? 천지원전 가동 중단 때 이 정부 스스로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경제성을 들었지 않나. 앞뒤가 맞지 않다. 정말로 단순히 휴머니티 차원의 탈원전인가? 그러면 왜 점진적 에너지 다변화도 아니고 급진적 탈원전이었나. 혹시 국가경쟁력 약화와 핵억제력 제거라는 반국가적 발상인가? 아니면 그 대안으로 제시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이해관계자들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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