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태양광 사업을 놓고 거대한 ‘먹이사슬’이 있을 수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비판하고 나섰다. 과거 정부도 신재생에너지나 태양광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는 점에서 과한 정치공세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지난 2월 공사 사장에 취임하기 직전 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체 대표로 일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는 이날자 중앙일보 기사를 소개했다.

신문은 최 사장이 2016년 5월 설립된 ‘○○에너지’의 대표이사로 일하다 지난해 10월 물러났으며, 해당 업체가 최 사장이 대표에서 물러난 지 사흘 만에 ‘태양력 발전업’ 사업 목적을 추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태양광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최 사장이 전국 저수지에 7조5000억원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촌공사 수장을 맡는 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최 사장은 친형이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인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의 8년2개월 도피를 도운 혐의로 최근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물의를 빚기도 한 인물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급진적인 탈원전과 태양광 밀어붙이기를 한다 싶었는데 그 배경에 이런 거대한 먹이사슬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이 간다”면서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그에 연결된 이해관계집단과 이익의 규모 등 과거 4대강보다 더 심각한 건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 아이러니하다. 그렇게 MB(이명박 전 대통령) 욕하고 침 튀기며 4대강이다 해외자원개발이다 비난하더니 ‘그놈이 그놈’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아니 그보다 더할 수도 있다”며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가려야 한다.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정부가 탈원전과 태양광을 적극 지원하는 이유에 거대한 커넥션이 있을 가능성을 언급한 셈이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는 점에서 이 의원의 주장은 과한 정치공세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과거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보는 게 옳지 않느냐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지는 논란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체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수상태양광발전사업 논란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반환경적이라고 하는데, 신재생에너지사업은 노무현 정부에서 8.4%를 목표로 했는데,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녹생성장정책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무려 10배 가까운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세웠고, 박근혜 정부는 두 배 가까운 계획을 세웠다. 지금 공사가 관여된 태양광발전시설은 모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해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를 활용해 추진 중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농업진흥구역 내 저수지엔 태양광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규제에 막히자 농업용 저수지 본연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에너지신산업 발전 기반은 확충하겠다는 전략에 따라 8개월 뒤 설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정부 역시 수상태양광 사업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체에 대한 이 의원의 비판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히면서 너도나도 사업에 뛰어들어 난개발 양상이 일부 펼쳐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전 지구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신재생에너지는 마땅한 선택지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6개 시민사회단체(그린피스, 생명다양성재단, 세계자연기금, 에너지시민연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와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가 22일 출범한 것도 정부와 시민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에 공감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는 태양광과 풍력을 석탄, 원자력, LNG 등 다른 발전원과 구분해 구매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제도의 입법화를 위해 출범했다. 출범식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IBK기업은행, AB인베브 코리아 등 총 12개 기업이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를 지지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 6월 “2020년까지 미국, 유럽, 중국 사업장의 전력 사용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 한국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삼성전자는 이날 출범식에서 발표자로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정부와 시민사회뿐 아니라 기업 역시 신재생에너지 흐름에 발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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