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 예산은 '찔끔' 관리·축제 편성엔 '대폭'

한강 성산대교. 녹색당은 23일 한강사업본부 전체 정책예산 중 자연성 회복 예산은 13.7%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한강 자연성 회복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놓을 것을 촉구했다.(황인솔 기자)2018.11.23/그린포스트코리아
녹색당은 23일 한강사업본부 전체 정책예산 중 자연성 회복 예산은 13.7%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한강 자연성 회복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놓을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한강 성산대교.(황인솔 기자)2018.11.2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신곡수중보 개방으로 한강하구 살리기 움직임이 시작됐지만 서울시가 내놓은 내년도 관련 예산은 축제 등에 지나치게 쏠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녹색당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및 한강 재자연화 사업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서울시의 한강사업본부 전체 정책예산 중 자연성 회복 예산은 13.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또 "개발과 보존이라는 가치가 상충하는 한강 관련 예산"이라며 “도시재생본부와 도시계획국 등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서는 자연성회복이라는 가치와 상충할 여지가 있는 한강과 인근지역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고도 꼬집었다. 

앞서 서울시는 ‘2030 한강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한강 자연성 회복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을 결정하기로 하는 등 한강 재자연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듯 했다. 

2019년 예산안 역시 기본계획에 따른 자연성 회복사업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자연성 회복 예산은 한강사업본부 정체 정책예산 중 13.7%에 불과하다. 

반면, 올해 추경예산 편성 당시에도 여의도 통합선착장 건설 등 한강 개발 의지를 드러냈지만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담된 바 있다. 

녹색당은 “서울시는 자연성 회복을 개발보다 우위에 두는 목표설정과 추진이 필요하다”며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수립한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계획’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자연성 회복 사업 역시 그 내용과 예산 규모 모두 적극적으로 확대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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