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CCTV 설치를 법제화하라”고 요구했다.

의료사고의 피해자, 유족, 환자, 소비자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수술실 CCTV 설치라고 주장하며 국회와 정부는 절대적 약자인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즉각 관련 법안을 발의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지만 범죄 예방 효과가 큰 것도 사실”이라며 “최근 의료기관도 의료인과 환자의 보호를 위해 대부분의 응급실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91%가 수술실  CCTV 운영을 찬성하자 지난달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을 시범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의사협회가 CCTV 영상 유출로 인한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선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감시용 카메라가 아니라 범죄 예방에 목적을 둔 CCTV인 점 △수술실에서 일하는 의사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 △영상 유출로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다면 병원 응급실 CCTV도 떼어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대안의사협회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 의료사고로 딸을 잃었다는 한 시민은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어려서 의사표현이 잘 안 되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서지 보육교사들을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면서 “마찬가지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범죄 예방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수술실 CCTV 설치, 의사면허 취소·정지, 의사 명단 공개 등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며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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