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정부는 필리핀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출해 물의를 빚은 국내 수출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해당 폐기물을 조속히 국내로 반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는 지난 14일 “한국은 필리핀에 지난 한 해 4397톤의 폐플라스틱을 수출했다”며 “또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이 중단된 지난 1~9월엔 이미 전년 대비 2.5배가 넘는 1만1588톤을 수출했다”고 공개했다.

실제로 필리핀 세관은 지난 7월 한국에서 수출된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을 대거 적발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와 관세청은 합동으로 지난 16일 해당 폐기물을 수출한 경기 평택시 포승읍 소재의 사업장을 점검했다. 그 결과 공장 안에서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은 상당량의 폐기물이 발견됐다. 폐목재, 철제 등 이물질이 혼재된 폐플라스틱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인근 물류창고에서 선적을 위해 준비 중인 컨테이너를 열어본 결과, 공장에서 발견된 폐기물과 동일한 상태의 폐기물을 확인했다고 환경부 등은 설명했다.

이에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수출 내역을 조작한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또 같은 법에 의거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폐기물을 반입조치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해당 수출업체가 폐기물 수출에 필요한 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췄으며, 실제 수출까지 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선적 대기 중인 물품은 선적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외교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양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조치사항을 필리핀 정부에 전달하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관계부처는 이번과 동일한 사안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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