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6명 실명 제안문까지

 
(대법원 홈페이지 제공)
(대법원 홈페이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사법 농단' 수사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등의 '재판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하자'는 동료 판사들의 제안이 헌정 사상 처음 제기됐다. 

권형관·박노을·박찬석·이영제·이인경·차경환 등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13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자에 대해 탄핵 절차를 개시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실명으로 제안문까지 썼다. 

그동안 연루된 의혹을 받는 판사를 탄핵하자는 주장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나온 바 있지만 판사들이 동료인 판사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탄핵을 제안한 것은 처음이다. 

안동지원 판사들은 결의문에서 "검찰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다, 형사법상 범죄가 아닌 '재판 독립' 침해 행위에 대해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으면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또 "'재판 독립'을 침해한 행위가 유죄인지와 무관하게 위헌적이라는 점을 스스로 고백해야 한다"며 "헌법이 정하고 있는 '법관 탄핵'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부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외부 조직의 도움을 받아 신뢰를 회복하려 한다면 방관자일 뿐"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직접 탄핵 발의안을 결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법관대표회의측은 “다음주 월요일 예정된 회의에서 10명 이상의 대표가 동의하면 정식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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