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이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제3차 에기본 수립방향 권고안’에 대해 재생에너지 목표치가 낮다고 지적했다. '에기본'은 향후 20년 에너지 정책의 청사진을 담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워킹그룹 권고안 골자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40%까지 끌어올리고, 전기요금 개편과 강력한 수요 관리 정책을 통해 에너지 소비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12일 논평을 발표해 권고안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느슨하게 제시한 데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유지하는 2040년 비전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위기 해결에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3차 에기본은 강화된 재생에너지 목표를 토대로 탈 화석연료와 에너지전환의 명확한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2040년 재생에너지 목표는 최소 40~50%로 설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권고안은 2040년 재생에너지의 목표를 발전비중 25~40%로 제시했다”며 “현실적 여건을 핑계로 소극적인 목표를 권고한 것은 정책 의지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온난화 1.5도 목표 달성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탈화석연료 목표와 비전을 제3차 에기본에 제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3차 에기본 권고안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했음에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감축 목표를 현상 유지 수준으로 제시한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안정화하려면 2050년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77%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화석연료의 전면적인 퇴출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제3차 에기본에 석탄발전과 디젤차 등 내연기관차에 대한 단계적 퇴출과 이를 위한 정책 방향을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여러 주요국이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서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의 단계적 퇴출을 선언하고 시행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중장기 에너지 비전에서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발맞추겠다는 최소한의 정책 방향도 담기지 못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밖에 환경운동연합은 △재생에너지 시장참여자 확대라는 목표를 이행하려면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를 유도하는 수준을 넘어 실효적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하고 △탈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안보 개념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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