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도 공항 논란, 청와대·총리실서 좀 더 적극 조정했어야”
“인사권자와 관련된 것이어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사진=환경부 제공)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사진=환경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조정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12일자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국립공원인 흑산도에 공항을 짓는 사업을 놓고 논란이 인 데 대해 ‘청와대나 총리실이 지나치게 개입한 것 아닌가’란 물음에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다”면서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정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의) 충남 서천의 장항 갯벌 개발 논란 당시에도 국토교통부가 개발계획을 갖고 있었고,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못 내준다고 버텼는데 청와대가 조정기능을 발휘했다. 당시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안을 만들고, 지역주민과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조정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아 흑산도 공항 사업의 논란이 커졌다는 것이다. 환경운동가 출신인 김 전 장관은 흑산도 공항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이 추진하는 흑산도 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지사로 재직할 때 역점을 둬 추진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나 국무총리실이 승인을 압박했지만 김 전 장관은 국립공원 내 공항 건설 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과 환경부 사이의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9월 19일 국립공원위가 파행을 겪었고, 결정은 유보됐다. 환경부가 흑산도 주민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란 물음에 “절차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환경부로서는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번 것”이라며 “주민과 함께하면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흑산도 공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재임 중 제일 큰 성과에 대해선 “지난 10년 동안 환경정책이 후퇴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했는데 이런 것을 정리해 방향을 새로 설정하고 새로운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을 꼽고 싶다. 다른 하나는 미군기지 오염 정보를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게 의미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재임 중 가장 어려웠을 때는 올해 초 수도권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였다고 했다.

향후 거취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은 “인사권자와 관련된 것이어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이 묻어나는 발언이다. 그는 “하고 싶은 것이 아주 많은데,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주제를 학문적으로 정립하는 일을 하고 싶다”면서 “선진국에서는 학문 영역을 넘나들면서 강의가 진행되고, 교육·훈련을 시키는데 우리는 이런 게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수도권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 당시 미숙한 대응으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으로 발생한 폐비닐 대란이 국내 재활용 업체의 수거 거부로 이어져 사회적 혼란이 일었다. 환경부는 중국 정부가 이미 지난해 7월 24개 폐기물의 수입 금지를 발표했음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지난 4월에야 본격 대응에 나선 김 전 장관은 이 총리에게 호된 질책을 받기도 했다. 환경부가 내놓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억제 정책도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 대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장관이 코드 인사를 한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jdtime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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