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정책실장의 경질을 보고]

걱정스럽다. 안쓰럽다.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이 경질되었다.

내가 처음 요구했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일이라 좋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요구한 것은 단지 사람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철학을 바꾸라는 것이었다.

대통령의 철학을 ‘경제는 시장에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생각으로 바꾸고, 이를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실용적 시장주의자로 바꾸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경제는 경제부총리에게 맡기고 청와대는 뒤로 빠지라는 것이었다. 투톱(Two Top)이 서로 싸울 것 밖에 없으니 차라리 정책실장을 비워두라고까지 조언했다.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일자리 수석, 소득주도성장위원장도 없애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뀐 게 없다. 대통령의 철학은 그대로다.

홍남기 부총리 후보가 지명되고 김수현 정책실장이 임명되었다. 청와대는 두사람이 원팀(One Team)이라고 하면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은 부총리가 맡고, 정책실장은 포용국가의 큰 그림을 그리는 총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사령탑을 맡더라도 소득주도성장의 경제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청와대는 강조했다.

절망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을 중시하라는 요구에 대해, ‘내가 내 길 가는데 무슨 딴소리냐’ 하는 대답인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후보는 성실한 공무원이다.

시키는 일은 잘하는 모범 관료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부총리는 침체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과감한 개혁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대통령에게 “노”할 수 있는 장관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대통령은 두 사람의 경제 책임자를 임명한 날,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대기업 규제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장동력이 꺼지고 경제가 하강 국면에 들어섰는데 기업의 기를 꺾는 발언을 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통령에게 지금은 생산과 성장의 위기인 만큼 대통령의 이러한 철학은 고쳐져야 한다고 충언할 수 있어야 한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김수현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원조로 알려져 있다.

부동산위기의 원조이고, 탈원전 정책의 주역이다. 기업으로서는 껄끄러운 사람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이너서클 멤버다. 부총리와 정책실장이 원팀(One Team)이라고 말하지만, 김수현 원톱(One Top)인 것은 이미 틀림이 없다. 걱정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말 잘 듣는 관료 출신 부총리가 이너서클 이념편향적 왕실장에게 끌려 다니면 이 나라 경제는 이제 끝장이다.

이념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이 안쓰럽다.

대통령이 남의 말 안듣기로 유명하다는 말이 근거없는 말이기를 바랐는데, 이번 인사를 보면 대통령의 고집이 대단한 것 같다.

이미 난 인사를 어쩌겠나?

이미 일곱 번 씩이나 국회청문회를 무시하고 장관 인사를 강행했으니 청문회에 기대할 수도 없고...

정책실장은 그나마 청문회 대상도 아니고...

안쓰러운 마음에 걱정이 태산이다.

아무쪼록 홍남기 부총리 후보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예산 갖고 공무원이나 늘리고 알바 일자리로 통계 분식이나 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거부하고, 소신있고 떳떳하게 시장을 활성화시키기를 빌 뿐이다.

대통령에게 시장에 겸손하고 기업을 존중하라고 충언하는 부총리가 되기를 바란다.

이제 야당은 무엇을 하고, 나는 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답답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