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산업 지원은 밑빠진 독 물붓기"…여야정 합의 규탄
"원전 산업 지원은 밑빠진 독 물붓기"…여야정 합의 규탄
  • 박소희 기자
  • 승인 2018.11.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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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탈원전 세계적 추세에 역행"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9일 광화문 광장에서 핵산업 육성 및 핵발전소 수출정책 지원한다는 여야정 협의체 합의를 규탄했다.(박소희 기자)2018.11.09/그린포스트코리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9일 광화문 광장에서 핵산업 육성 및 핵발전소 수출정책 지원한다는 여야정 협의체 합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박소희 기자)2018.11.0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환경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원전 산업 적극 지원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9일 광화문 광장에서 핵산업 육성 규탄 및 핵발전소 수출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가 탈원전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되는 추세인데 한국 정부는 역행하고 있다”며 여야정 협의체 합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6일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조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12개 조항을 합의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저물어 가는 핵발전소 수출산업에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탈핵 에너지 전환으로 정책이 바뀌지 않는 건 정치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야정 합의는) 다른 나라 원전 건설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여야도 같이 힘쓰겠다는 것"이라며 "산업계의 변화를 이끌어야 할 정치인들이 무너지고 있는 핵산업에 힘을 싣겠다고 한다. 앞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에 예상되는 핵산업을 지원하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에너지원별 투자금액을 보면 재생에너지 투자가 300조원, 화석 연료가 132조원, 원전 투자가 17조원이다. 이런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산업경쟁력을 잃게 된다”며 “핵산업 시장의 미래가 어두운 상황에서 재생 에너지 산업으로의 변화를 늦추면 일자리 감소에 따른 고용 불안, 에너지 경쟁력 상실 등 훗날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시바의 '뉴젠 청산' 결정도 거론됐다. 8일 일본 도시바는 당초 한국전력에 매각하기로 한 영국 무어사이드 원자력발전 사업법인 '뉴젠'을 청산했다.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 수주 자체도 좌초 위기에 놓였다.

이에 윤상훈 녹색연합 처장은 “2006년 세계최대 핵발전소 회사 웨스팅하우스 인수 후 막대한 손실을 입은 도시바가 불확실성 속에 매년 유지비만 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영국 무어사이드 핵발전소 사업을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핵발전소 수출을 지원했다. 하지만 UAE 수출이후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단 1기의 수출도 성사시키지 못했다"며 "이는 정부가 지원을 안 해서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성장 속에 핵발전 자체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가 어두운 핵발전 산업 수출을 국가가 육성하겠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며 "언제까지 정부가 자유한국당 등의 정치 공세에 밀려 먹을 것도 없는 요란한 잔치판에 국민의 혈세만 축내게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ya9ball@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