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19만6000원으로 목표가격 설정...직불제는 원점 재검토
쌀 19만6000원으로 목표가격 설정...직불제는 원점 재검토
  • 박소희 기자
  • 승인 2018.11.0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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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80㎏당)으로 올리는 방안의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80㎏당)으로 올리는 방안의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80㎏당)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8일 당정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에 합의했다. 

이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쌀 목표가격을 18만8192원으로 먼저 제시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19만4000원 수준으로 국회와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해야 한다. 

당정은 이날 또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기 위해 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쌀에 집중된 직불제를 대신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이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쌀 목표가격 정부안은 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 현행 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밖에 없었지만, 국회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인상하겠다"며 "목표가격 논의 시에도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해 농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을 변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 외에도 '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심의를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직불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쌀 직불제는 2005년 도입 이래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했지만, 연평균 직불금의 82.6%가 쌀에 편중돼 있어 매년 쌀이 남아도는 구조적 과잉공급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그 이상 농가에 대해선 경영 규모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농업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하고, 직불금 지급과 연계해 농약·비료 등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적정 수준의 의무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직불제 개편안을 올 연말까지 확정하고 내년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ya9ball@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