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비전' 환경단체 간에도 이견…'현실 고려' vs '생태 파괴'
'새만금 비전' 환경단체 간에도 이견…'현실 고려' vs '생태 파괴'
  • 주현웅 기자
  • 승인 2018.11.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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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전북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로 조성한다는 정부 계획에 대한 여론이 지역 환경단체 사이에서도 엇갈리는 모습이다. 찬반 양측 모두 친환경 논리를 내세워 논평을 내놓았으나, 결론은 정반대의 내용이다. 전북의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이 대표적인 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4GW 용량의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새만금에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 여론이 요동쳤다. 수십 년 기다린 사업이 고작 태양광이냐는 비판과 이제 막 발을 뗐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제시한 새만금 비전에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새만금개발청 제공)2018.11.8/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제시한 새만금 비전에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새만금개발청 제공)2018.11.8/그린포스트코리아

◇ “탈원전에 지역경제까지…에너지 전환 디딤돌 될 것”

전북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로 조성하는 게 지역경제 발전과 탈원전을 가능케 할 현실적 방안으로 내다봤다. 반면 전북 녹색연합은 정부의 이번 계획이 새만금지역 특성을 무시한 전시행정이자 반환경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계획을 ‘탈원전’의 디딤돌로 바라보는 모습이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호남지역에 6기의 한빛원전이 가동 중”이라며 “대규모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서풍을 타고 방사성물질이 호남 일대를 죽음의 땅으로 오염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한빛원전 4기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며 “2.8GW의 태양광은 매립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재생에너지를 통해 오염된 해양 문제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1GW의 해상풍력이 방조제 외해에서 인공어초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새만금 매립과 한빛원전 온배수로 오염돼 버린 바다를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현 전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런 입장들이 새만금과 지역경제 현실을 두루 고려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30년 기다린 새만금이 고작 이거냐’고 따지지만, 실제로 각종 한계를 직면한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게 그의 말이다.

이 사무처장은 “오랜기간 끌어온 새만금 문제는 지역정치인들이 내세울 청사진과 대기업 수혜만 가져다줬다”며 “시민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고,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1991년 첫 삽을 뜬 새만금은 약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예상 집행률 등이 목표치의 2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실패한 사업’ ‘100년을 더 기다려야 완성될 새만금’과 같은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이다.

이 사무처장은 “이런 상황의 새만금은 매립토 확보도 못하고 준설토만 퍼올리다 보니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등 되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일부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조력발전과 해수유통 및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추진하는 게 가장 나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태양광 발전소 직열판 반사각이 주변 농작물과 생태계에 피해를 줄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이 사무처장은 “인근에 농작물이 없다”며 “발전단지의 절대 면적이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아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색연합은 정부가 제시한 새만금비전을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비판했다. 사진은 새만금 수라갯벌의 도요새들.(녹색연합 제공)2018.11.8/그린포스트코리아
녹색연합은 정부가 제시한 새만금비전을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비판했다. 사진은 새만금 수라갯벌의 도요새들.(녹색연합 제공)2018.11.8/그린포스트코리아

◇ “생태계 훼손… 지역반발 더 키울 것”

녹색연합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새만금 생태·환경용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상에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그 자체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 논란만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녹색연합은 산업단지를 풍력과 태양광 관련 분야로 조성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새만금의 기존 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다만 생태·환경용지를 새로 개발해 태양광발전단지를 만들겠다는 발상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이번 계획 핵심내용은 새만금 안쪽에는 3GW 태양광발전단지와 해상에 1GW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바깥에는 태양광과 풍력 관련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녹색연합은 생태·환경용지를 새로 개발해 태양광발전단지를 만드는 행위가 단지 면적과 상관없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새만금에 멸종위기Ⅰ급인 ‘저어새’ 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해양에 태양광발전단지가 들어서면 조업에 방해를 느끼는 어민들과 지역 주민들도 거세게 반발해 지역 내 갈등이 커질 것도 우려했다. 결국 환경적 측면에서도, 효율적 측면에서도 정부의 이번 계획이 ‘탁상행정’이라는 게 녹색연합의 시각이다.

녹색연합은 이와 함께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도 개선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말한다. 한 정책위원장은 “산단의 태양광발전은 공장의 지붕과 주차장 등을 활용하면 된다”며 “그럼에도 산단 지면 전체에 태양광 판넬을 깔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지금의 새만금 특성을 고려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 모습이다. 이들은 “새만금 상류 만경강 수질이 6급으로 최악”이라면서 “새만금 상황이 이런데 빈 껍데기 같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이야기한다면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런 가운데 두 단체가 공통된 입장을 보이는 지점도 있다. 양측 모두 경기 안산 시화호처럼 새만금도 해수를 유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뿐더러 수질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까지 환경부와 국토부가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물관리 업무가 최근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환경단체 사이에서는 새만금의 해수유통 실현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 환경운동연합은 “방조제를 활용한 조력발전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이 방조제의 문을 열어 해수를 유통하는 것만으로도 전력생산이 가능한 조력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녹색연합은 “새만금호 표층수만이 제한적으로 유통되는 4~5급수의 수질을 유지하며 가쁜 숨을 헐떡이는 게 현재 새만금 현실”이라며 “해수유통 등의 방안이 없다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chesco12@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