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2월부터 '자동차 강제 2부제' 적극 시행”
서울시 “내년 2월부터 '자동차 강제 2부제' 적극 시행”
  • 채석원 기자
  • 승인 2018.11.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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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 "미세먼지특별법을 마련했다는 건 시행하라는 얘기 아닌가”
7일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사진은 미세먼지 때문에 뿌옇게 보이는 서울 하늘.(사진=채석원 기자) 2018.11.7/그린포스트코리아
7일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사진은 미세먼지 때문에 뿌옇게 보이는 서울 하늘.(사진=채석원 기자) 2018.11.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서울시가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면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때 ‘차량 강제 2부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도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경기도 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시행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는 수도권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려고 시행하는 조치다.

환경부가 대기질 개선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지난해 2월 15일 처음으로 발령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한 곳이라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당일(오전 0시~오후 4시) 세 곳 모두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 2.5)가 ‘나쁨’(50㎍/㎥ 초과) 이상이며 △익일 세 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될 때 시행된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시행되면 △대기오염 물질을 내뿜거나 비산먼지를 날리는 행정·공공기관 사업장·공사장이 단축 운영되고 △수도권 3개 시·도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차량 2부제가 적용된다.

정부가 이날 비상 저감조치를 발령함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7408개 행정·공공기관에 소속된 임직원 52만7000명이 차량 2부제를 적용받았다.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면 홀숫날에는 차량 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인 차만, 짝숫날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만 운행할 수 있다. 이날은 홀숫날인 만큼 끝자리가 2 4 6 8 0인 차량은 원칙적으로 운행할 수 없다.

하지만 청와대 직원들마저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등 차량 2부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실제로 청와대 춘추관 인근 주차장에서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주차장은 청와대 직원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주차장 입구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차량 2부제 짝수 차량 출입 제한’이라는 안내 표지판까지 설치돼 있음에도 끝자리가 8이나 0으로 끝나는 차가 발견됐다. 다른 행정·공공기관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청사 관계자가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차량을 들여보내지 않는 기관에선 차량 2부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이처럼 차량 2부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어겨도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처벌 규정이 없어서 준수하지 않아도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강제 2부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지금까진 힘이 실리지 않았다. 하지만 미세먼지특별법이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강제 2부제 시행 가능성이 높다. 미세먼지특별법 공표로 내년 2월부터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공포심이 커지는 것도 강제 2부제 시행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실제로 통계청은 전국 2만5843 표본가구에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만9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6~31일 ‘2018년 사회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2.5%가 가장 불안한 환경 문제로 미세먼지를 꼽았다고 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문제가 극심해질 경우 강제 2부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미세먼지특별법)을 마련했다는 건 시행하라는 얘기 아닌가”라면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발령하면 강제 2부제를 당연히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jdtimes@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