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안 골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방안으로 알려졌다.

이전 정부 때도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실현될지 관심이 모인다. 1998년부터 9%로 정해진 보험료율은 20년 동안 갖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과거 예측보다 이른 시점에 소진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받으면서 이번엔 보험료율 인상이 실제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이미 보험료율 인상을 공론화했다.

현재 쟁점은 특정 시점의 보험료율이다. 제도발전위는 지난 8월 소득대체율 45%로 올리며 보험료율은 2%포인트 즉각 인상하는 안을 권고한 바 있다. 반면 다른 쪽에선 2028년 소득대체율을 40%로 인하하되, 보험료율은 13.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안도 이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안을 제시할 것이란 관측도 많다. 다만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실현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현재 국민연금은 다른 직역연금과 달리 국가의 지급보장 규정이 없다.

다만 이번 국민연금 제도개혁 역시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종 결정은 국회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종합운영계획을 채택해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수용할지 여부도 아직은 미지수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다. 사회적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운용본부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어린 자녀를 둔 부모 및 군 복무자의 연금가입 관련 규정을 크게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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