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불가 ‘중국발’보다 국내 배출량 저감 관심 가져야"

미세먼지 '나쁨' 예보가 뜬 11월 5일 서울 대기 모습. (서창완 기자) 2018.11.5/그린포스트코리아
미세먼지 '나쁨' 예보가 뜬 11월 5일 서울 대기 모습. (서창완 기자) 2018.11.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중국 정부가 겨울철 대기오염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국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늦가을(11월)부터 초여름(5월)까지 국내 미세먼지 ‘나쁨’ 예보가 잦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 규제 완화 정책이 미치는 파장에 관심이 크다.

지난달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리간제(李干杰) 중국 생태환경부장(장관급)은 최근 열린 콘퍼런스에서 “환경부는 공장가동을 전면적으로 중단시키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며 "담당자들은 각기 다른 부문과 지역에 오염 단속 정책을 펼칠 때 재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내 환경 전문가들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국내 배출량 저감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 정부의 미세먼지 완화 정책이 미칠 영향을 속단하기 어렵고 통제하기도 힘든 영역이라는 점 때문이다.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미국-중국 무역관계 때문에 중국이 대기오염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중국발 미세먼지보다 우리 배출량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어 “최근 5년 동안 중국 미세먼지 저감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걸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우리 배출 기여도가 높아졌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 2013년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세웠다. 중국은 약 2700억달러(약 287조5000억원)를 투자해 대기오염 줄이기 계획을 세우고 난방 제한, 석탄 공장 폐쇄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폈다.

지난 3월 미국 시카고대 에너지정책연구소(EPIC)의 ‘중국이 오염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나?’ 보고서를 보면 이런 노력은 실제 미세먼지 저감으로 이어졌다. EPIC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전역 200곳 이상의 미세먼지(PM2.5) 농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중국 주요 도시들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년 동안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공장 가동 중단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지만 대기오염 저감 정책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베이징시는 12월부터 시 전역에서 '유로 3' 배출가스 기준의 경유 화물차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국내 미세먼지 농도도 꾸준히 줄었다. 한국환경과학원 자료를 보면 연도별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는 2002년 76㎍/㎥에서 2012년 41㎍/㎥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다만 2014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자료를 비교하면 49㎍/㎥, 68㎍/㎥, 59㎍/㎥, 49㎍/㎥로 등락을 반복했다.

초미세먼지(PM-2.5) 측정은 2015년부터 시작됐다. 2015년 3월 평균 30㎍/㎥이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6년 3월 32㎍/㎥, 2017년 3월 36㎍/㎥, 2018년 3월 31㎍/㎥을 기록했다.  중국 내 미세먼지 농도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국내는 제자리인 상황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방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 교수는 “단기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효과가 크지 않고 한계가 있다”면서 “평상시 저감 노력을 해서 고농도 빈도와 강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도 “고농도 오염 저감 조치보다 평균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눈앞의 비상대책보다 일상적인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장 대표는 미세먼지 평균 오염도를 낮추는 대책으로 산업체·차량·가정 연료와 전기 사용량 감소, 친환경 연료 사용 등을 예로 들었다. 화석연료 사용시 매연 저감 장치나 촉매 장치 등으로 공기 배출 이전 단계에서 오염을 막는 노력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어 “평균 오염도를 낮추면 고농도 오염 발생일도 저절로 줄어드는 게 모든 도시에서 확인되는 현상”이라며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장기간 평균 영향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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