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와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조성한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유치 대상도 신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10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2027년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촉진 등을 위해 2003년 처음 도입됐다.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세감면, 규제특례, 입지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를 두고 그동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고 국내 기업을 역차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맞춤형 규제혁신과 입주기업혁신성장 지원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80조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 27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국적을 불문하고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중점 유치 대상도 신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신기술 세액공제 등 신산업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혁신사업 발굴을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경우 경제자유구역법 개정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혁신 인프라 강화를 위해 국내‧외 우수 대학 및 연구소를 유치하고 외국 교육기관의 산학협력 허용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근 대학에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인천과 대구 등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

이밖에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경제자유구역 총 면적을 360㎢로 제한하고 구역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인천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바이오헬스, 복합물류, 첨단물류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그 외 지역은 지역 성장의 구심점으로 특화해 기존 자유무역지역과 차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올해에는 경제자유구역에 적합한 혁신성장 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2019년부터 구역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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