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국내 임금 근로자 10명 중 1명만 대기업 정규직인 가운데 정규직 전환율은 경제협력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장근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BOK경제연구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대기업 정규직인 1차 노동시장 근로자는 전체 인구의 10.7%,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2차 노동시장 근로자는 89.3%였다. 1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임금은 2차에 비해 1.8배, 근속연수는 2.3배였다.

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22%로 OECD 조사대상 16개국 중 최하위였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청년, 여성 고용률은 구직자가 고학력일수록 낮았다. 20대 청년 실업률은 2008년 7.0%에서 2017년 9.9%로 2.9%p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대학 졸업자 실업률도 4.8%p 올라갔다. 

대졸 이상 남녀의 고용률 차이도 26%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았다. 다른 국가들은 학력이 높을수록 남녀 고용률 차이가 줄어들었으나 한국은 반대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다.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심각하고 재취업도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구직기간은 2004년 12.3개월이었던 것이 14.4개월까지 늘어났다. 특히 공무원은 19.2개월로 평균보다 길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로 1차 노동시장의 진입문은 좁아지는 가운데 대졸자들이 2차 노동시장을 기피하면서 구직기간도 따라 증가하는 것이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를 합한 비임금 근로자 비중은 25.4%로 다섯 번째로 높았다.

‘좋은 일자리’가 마땅치 않자 취업 대신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중에는 은퇴한 고령자가 많았다.

장 부연구위원은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킨 구조적 요인은 이 같은 이중구조 심화인 만큼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한 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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