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탄소 배출권 수급 안정과 배출권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예비배출권을 활용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배출권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배출권 거래제 2기 전망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별로 할당된 배출량을 거래를 통해 조절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5년 도입돼 지난해 말 1기가 종료됐고 2기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운영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업체별 배출 허용량을 통보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기의 시행착오를 막고 2기 운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배출권 거래제 2기 핵심 과제로 △정부 예비배출권을 활용한 수급 안정 △해외배출권 확보 지원 △정부 예비배출권 판매 수익으로 산업계 중점지원 등을 제시했다.

조치현 한국거래소 부장은 "고질적인 배출권 판매 부족 문제를 해결해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하겠다"며 "배출권 유상경매 제도와 시장조성자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니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효 더아이티씨 팀장은 '배출권 거래제 시장 현황 및 전망' 주제발표에서 "지난 1기는 비정상적으로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면서 "2기에는 정부가 모니터링 해 예비배출권을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배출권 활용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종민 홍익대 교수는 "2기부터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해 확보한 배출권을 국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해외배출권 인정 절차를 서둘러 국내 기업의 배출권 확보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준학 숙명여대 교수는 "2기에는 정부 보유 배출권 판매 수익이 5000억원 정도 예상된다"며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을 지원하거나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등 기업의 감축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주력하면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동언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환경정책실장은 "배출권 거래제 2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 간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대한상의도 정부와 기업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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