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2019년 대비 35% 감축’ 의결
자동차사 “비용증가·일자리감소 유발” 반발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신규판매 트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35%까지 감축하기로 의결했다. 2018.11.1/그린포스트코리아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신규판매 트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35%까지 감축하기로 의결했다. 2018.11.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권오경 기자]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신규 판매 트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35%까지 줄이기로 의결했다. 도시에서 운행되는 온실가스 무배출 버스의 비율도 75%까지 끌어올리자고 제안했다.

프랑스 환경 매체 '콩소글로브(Conso Globe)'는 지난달 30일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지난달 2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회의에서 신규 판매 트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35%로 설정하고, 중간 목표로 2025년까지 20%를 감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럽의회는 “파리협정 체결 내용을 이행하려면 수송 부문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해 21세기 중반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수송 부문이 EU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유일한 부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U가 트럭에 대한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의 경우 이미 트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트럭은 EU에서 운행되는 차량의 5%에 불과하다. 하지만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은 전체의 약 25%를 차지한다. EU 내 화물차량이 소비하는 연료는 하루 평균 약 210만 배럴에 달한다.

환경위원회는 도시 운행 버스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기준도 처음으로 제안했다. 신규 판매 버스 중 무배출 차량의 비율을 2030년까지 75%로 늘리고, 중간 목표로 2025년까지 50%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또 이미 시장에 출시된 무배출 버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조달 등의 방법을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이달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리는 EU 총회 투표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유럽위원회와 유럽이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에 유럽의회보다 보수적이기 때문이다.

유럽위원회는 지난 5월 트럭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2030년까지 30% 감축하고 중간 목표로 2025년까지 15% 감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2025년 감축 목표치만 자동차 제조사에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고, 2030년 감축 목표치는 2022년으로 예정된 법안을 검토할 때까지 결정을 늦추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가 자국 핵심 산업인 독일과 같은 국가들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면 비용이 늘고 일자리가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부분의 EU국가는 2030년까지 신규 자동차와 트럭의 탄소배출량을 2021년 대비 40% 감축하는 데 동의했으나 독일과 동유럽 국가는 30%까지만 줄이겠다고 주장했다.

유럽위원회원이자 스페인 정치인인 미겔 아리아스 꺄네뜨는 “굉장히 복잡한 논의를 거쳤다”면서 “20개국이 찬성, 4개국이 반대, 4개국은 기권해 타협안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EU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에릭 요타느 유럽 자동차제조협회(ACEA) 회장은 “유럽의회 제안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이번 제안은 대형차의 개발 주기나 트럭 시장의 현실과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플라넷콩소는 “영국의 두 연구기관(GRI·LSE)과 미국의 세계자원연구소(WRI)가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그동안 EU 28개국 중 7개국은 파리기후협정에서 약속한 로드맵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조차 수립하지 못했다”면서 “그나마 파리기후협정에서 의결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16개국은 알제리 캐나다 코스타리카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일본 마케도니아 말레이시아 몬테네그로 노르웨이 파푸아뉴기니 페루 사모아 싱가폴 통가 등에 불과해 EU 국가의 노력은 매우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roma201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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