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서울시 내년 예산이 35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보다 4조원 가까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복지 예산이 10조 원을 처음 돌파하고 도시계획 및 재생, 도시환경 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서울시는 2019년 예산(안)을 35조 7843억 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30조원을 처음 넘어섰던 올해보다 12.5%, 3조9702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최근 8년 중 증가폭도 가장 크다.

예산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산된 부분(3조 8395억 원)과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8조 9418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규모는 23조30억 원 수준이다.

내년도 시세는 정부 부동산 대책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가 예상돼 올해 예산보다 6893억원 증가한 17조7858억원으로 추계했다. 최근 8년간 시세 평균 증가폭 7536억원보다 낮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점을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에 두고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돌봄공공책임제 △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도시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혁신성장 등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한 투자를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예산 규모 증가를 견인한 건 복지예산과 도시계획 및 재생, 공원 환경 분야다. 일자리 예산 규모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다.

복지예산은 11조1836억 원을 배정해 사상 첫 10조원 시대를 연다. 올해 전년보다 12%(1조 504억 원) 증액된 9조 6597억원을 배정한 데 이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15.8% 더 증액했다. 박원순 시장 첫 취임 당시 4조원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일자리 예산 역시 역대 최고 규모인 1조7802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이 1조1482억 원으로 1조원 대를 돌파한 데 이어 내년에는 55% 더 증가했다. 총 37만 개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도시계획·재생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2배 이상 대폭 늘렸다.  5412억원 증액된 1조272억원을 편성해 낙후된 지역을 복원하는 재생사업에 우선 투입한다. 세운상가, 장안평, 서울역 일대 등 주요 도시재생사업을 202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원환경 분야 예산도 올해 1조9573억 원보다 43.4% 증액된 2조8061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2020년 7월 '도시공원 실효제'(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제도)를 앞두고 9600억 원을 집중 투입, 공원용지 보상·매입에 속도를 내 공원으로 보존한다는 계획이다.

8대 중점 투자 분야 중에서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총 1조9168억 원을 배정하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 967억 원을 투자한다.

영유아·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별 돌봄사업에 역대 최대인 3조5462억 원, 균형발전에는 1조97억 원을 투자한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건립에는 총 5442억 원을 투자한다. 이중 풍납토성 복원을 위한 조기보상 금액 1852억 원 중 1253억 원을 투입한다.

노후 지하철, 도로 등 안전사고 예방에 1조4781억원을 편성한다.

도시제조업, 바이오의료 산업 등 서울형 유망산업 중심의 지역거점 확충을 골자로 하는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집중추진을 위해 5440억 원을 투입(민간재원 포함)한다.

서울시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2019년도 주목할 만한 예산‘으로 △청년 미래투자기금 지원 서울사회서비스원 개원(89억원) △생물다양성 지도제작(1억4천만원) △지갑 없는 주차장 조성(13억원) △공공시설 비상용 생리대 비치(5억원) △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5억원) 등을 꼽았다.

박원순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 복지·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시민 삶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정책과 마을·골목 중심 재생사업으로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함께 미래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혁신성장과 문화예술, 안전 분야에도 빈틈없는 투자로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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