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내년도 예산의 총지출액은 470조 5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어난다.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금액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민생경제 위축 등을 개선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 방향이 담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재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해 6월 12일 추경 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는 시정연설, 11월 1일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 이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수에 따른 지출규모 확장에 대해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임을 강조하며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고 그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며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에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먼저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둔 일자리 예산에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7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올해 9만명을 포함해 대상자가 18만 8000명으로 확대된다. 청년을 한 명 더 추가 고용할 때마다 3년 동안, 연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도 11만명에서 23만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하면 3년 안에 최대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이직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신중년에게는 맞춤형 훈련도 지원한다. 어르신들 일자리는 61만개, 아이·어르신·장애인 돌봄 일자리는 13만 6000개로 늘렸다.

장애인 일자리는 2500개를 신설해 2만개로 확대했다. 중증장애인 현장훈련과 취업을 연계해주는 지원고용사업을 25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했다.

혁신성장 예산도 크게 늘었다.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총 20조 4000억원으로 배정했다. 기초연구, 미래 원천기술 선도투자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했다.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전략 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총 5조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청년 창업의 꿈을 키우기 위해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은 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가계소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예산을 올해 1조 2000억원에서 3조 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1조원에서 12조 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정부의 손길이 부족했던 분야에도 예산이 대거 투입된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지원대상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육원을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4명 중 한 명은 빈곤층이 되고 있다. 지자체의 지원과 별도로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추가 지원한다. 

올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됨에 따라 그에 따른 예산도 편성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2조 8000억원 반영됐다.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우선 내년에 100만 점포를 지원하고, 저금리 특별대출 2조원, 신용보증 2조원 확대도 추진한다.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확대된다. 자살예방, 산업재해 방지, 교통안전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 2000억원을 배정한다.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 개설, 450개 전통시장 현대화 및 주차장 확충, 어촌·어항의 현대화, 도시재생 등 생활SOC에 올해보다 50% 증가한 8조 7000억 원을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두 배로 늘리고, 사용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된다.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450개 늘어난다. 이에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될 예정이다. 또 초등학교 입학 후 온종일 돌봄도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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