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정부가 전북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히자 야권은 진보·보수를 불문하고 거세게 반대하며 계획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새만금 소재지인 전북에 지지기반을 둔 민주평화당이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4GW 용량의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새만금에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안쪽에는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며, 새만금 바깥쪽 군산 인근 해역에는 해상풍력(1.0GW) 단지가 건립될 예정이다. 정부는 발전단지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송·변전 계통 연계와 인허가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 진행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크게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릴 것이란 기대감도 있지만,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 수렴 절차의 부재로 난항이 예상된다.

야권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새만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조차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환경부 차관도 지난번 국감에서 인정한 부분인데, 정부가 밀실 행정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30일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신고리원전은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까지 만들지 않았었냐”며 “그랬던 정부가 새만금 문제는 밀실에서 뚝딱 결정해 버렸다”고 일침을 가했다.

바른미래당도 비판을 제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조찬간담회에서 “새만금 태양광 정책은 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새만금 전체 개발계획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의 목소리는 민주평화당에서 가장 크게 나오고 있다. 특히 전북 전주시 덕진구가 지역구인 정동영 민평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그는 “30년 기다렸는데 갑자기 무슨 태양광이냐”며 “새만금 비전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30일 tbs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새만금 관련 계획은 절차, 위치, 혜택 모든 측면에서 잘못됐다”며 “박근혜 정부 때 하지 말란 것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새만금을 한황해 경제권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면 당연히 국제공항 등 인프라를 갖춰야 하지만 현재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 등 다 발목이 잡혀 있다”며 “이제 와서 고작 태양광패널 깔겠다고 하니 30년 기다려온 새만금 고작 그거냐는 지역 정서가 나타난다”고 전했다.

실제로 전북 지역에서는 이런 정부 계획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전북 진안군에 거주 중인 하모(42)씨는 “바다를 메웠는데 들어서는 게 겨우 태양광이냐”며 “이번 정부마저도 원론적인 말만 늘어놓을 뿐 실천이 없다”고 불평했다.

전북녹색연합도 “방조제 안쪽 생태환경용지를 개발해 태양광발전단지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특히 조력 발전을 통한 해수유통 등 수질 개선 방안을 대안에서 배제한 것은 빈껍데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역 여론을 반영해 전북이 지역구인 국회의원들은 30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졸속으로 근시안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새만금 태양광발전 계획에 전북지역 국회의원 모두는 반대한다”며 4가지 요구사항을 전했다.

요구사항은 각각 △새만금을 태양광발전 메카로 만들려는 정부 계획 재고 △새만금은 글로벌·첨단·농생명 산업의 기회의 땅이 되어야 할 것 △새만금국제공항을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조속히 추진할 것 △군산과 전북 경제에 특단의 대책을 정부는 제시할 것이다.

이 공동성명서에 참여한 의원들은 민주평화당의 정동영·조배숙·김광수·김종회·유성엽 의원과 바른미래당의 김관영·박주현·정운천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총 9명이다.

한편,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에 대한 여론이 이런 흐름을 보이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안타까운 마움을 드러냈다.

이 총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는 전북의 요구대로 새만금을 공공매립으로 전환했고 새만금개발공사도 처음으로 만들어 개발을 전담하게 했다”며 “새만금개발공사에는 정부가 1조1000억원 이상을 이미 출자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은)주민이 동의하는 새만금의 작은 일부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펼치고, 그것이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동력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사업만 진행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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