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오는 25일 예정된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난 23일 열린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의 연장선이 될 전망이다. 환경부의 관리·감독 대상인 각 기관은 당시 성차별과 일감 몰아주기 및 혈세 낭비와 도덕적 해이 등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일부 기관은 수년째 지적돼 온 사안을 여전히 개선하지 않고 있어 비판이 쏟아졌다.

◇ 환경부 최대 산하기관 ‘환경공단’…일감 몰아주기에 갑질까지

환경부 산하기관 가운데 최대기관인 환경공단은 일감 몰아주기와 갑질, 성차별, 혈세낭비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받았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공단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국가가 인정한 성능 인정을 받은 4개의 탈수기 제작 업체들이 있었음에도 ‘대체할 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10년간 A사에 일감을 몰아줬다. 수의계약 형식으로 다중원판탈수기 발주 물량의 90% 이상을 줬다.

문제는 A사의 대표는 1990년대 후반 환경공단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송 의원은 이에 “환경공단이 전관예우를 한 것이냐”며 “공단은 현행법상 수의계약을 줘도 문제가 전혀 없다는 답변만 고수해왔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한국환경공단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참여한 국비 12억원의 환경산업기술원(경기대 사업단) 연구과제에도 A사를 주관 업체로 선정했다”면서 연구용역 특혜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송 의원은 “당시 연구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단 직원 중 한 명은 공동연구 책임자였던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의 제자였다”면서 “A사의 대표 역시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출신으로 연구의 핵심 구성원들이 모두 같은 대학교 동문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병성 환경공단 이사장은 “A사와의 수의계약 적정성 여부는 내부 감사를 통해 규명하겠다”고 답했다.

환경공단의 ‘갑질’도 도마에 올랐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단이 인사고과를 무기삼아 전직원과 그의 가족들까지 여론조작에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가 ‘국민생각함’ 코너를 통해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공모에서 환경공단은 층간소음 저감사업과 무인항공기술 사업으로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3위와의 격차는 2000표 이상이 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결과가 환경공단이 직원과 그들의 가족을 여론조작에 동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단이 전 직원과 그들의 가족까지 반강제로 투표에 참여하게끔 했다”며 “부서별 참여 결과를 실적에 반영하겠다는 공문까지 만들어 직원들에게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특히 환경공단은 이 과정에서 직원 가족의 참여실적도 인정할 것이니 인증샷을 찍어 제출하란 주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 이사장은 “이런 문제가 기관 내에서 불거졌다는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 다수 기관, 일제히 ‘여성차별’ ‘혈세낭비’ ‘투잡’

환경부 산하기관 10곳의 여성차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해당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워터웨이플러스,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등이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여성이 상임임원을 맡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설 의원은 “정부는 작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년)’을 수립해 분야별 여성 임원 목표치를 설정했다”면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2018년까지 여성임원 13.4%, 여성 관리자 22.9%를 달성하도록 했지만 환경부가 이를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혈세낭비도 논란이 됐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난 4일 기획재정부의 단기일자리 확충 요청을 받고 하루 만에 산불감시원 등 700명 규모의 채용 계획을 제출했다"며 “이런 식의 확대방안은 정부가 공공기관을 압박해 혈세로 가짜 단기일자리를 만드는 데 협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공단은 기재부에 추가 채용 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필요 인력 수요조사조차 안 했다”며 “예상 비용이 27억원이고, 벌써 10월 하순인데 이런 인력을 뽑아서 교육시키고 나면 2개월도 채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처럼 단기일자리 확대방안을 마련한 곳이 한국환경공단 130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0명,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은 각각 3명에 이른다며 환경부 등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덕적 해이도 대부분 기관에서 지적받았다.

환경공단 등 다수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학원강사 ‘투잡’ 등 무분별한 외부활동을 통해 수천만원의 강의료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들은 최근 10년간 평균 29회의 외부강의를 하며 평균 615만원을 받았다. 국립생태원의 경우 전국 51개 대학에 출강하며 총 500만원이 넘게 받은 직원이 23명씩이나 됐다. 환경공단 일부 직원은 지난 10년 동안 평균 20회의 외부 강의을 하고 527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한편, 환경부 국감은 오는 25일 열린다. 23일 열린 조명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갖은 논란을 낳으면서 국감 역시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산하기관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 문제와 함께 흑산공항 건설과 영풍 석포제련소 논란, 플라스틱 대란 및 미세먼지 대책 등이 환경부 국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chesco12@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