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대전 수자원공사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글로벌탑 사업단 연구 과제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의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주요사업인 환경 R&D 과제 '자동차 환경기술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 증대 및 그린카 4대 강국의 실현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한다. 

이상돈 의원실에 따르면 사업단이 진행하는 ‘무저공해자동차사업단’ →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Phase 1’ → 동 사업단 ‘Phase 2’로 이어지는 3개 사업 기간 책정된 연구비는 모두 1650억원에 달한다.

이상돈 의원실은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사업과제별 결과보고서’를 전수조사 한 결과, 각 과제의 주요성과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기재 자체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상돈 의원실에 제출한 문건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Phase 1 사업은 올해 6월 기준 국내외 매출 9736억원(해외수출 6551억원)을 달성했으며, 정부지원금(485억원) 대비 20배의 투자 효과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과보고서상으로는 기술원에서 제시하는 투자 효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각 과제의 ‘매출’란은 아예 미기재 됐거나, ‘백만원’ 등으로 무성의하게 작성된 경우가 많았으며, 특허·인증·정책활용 성과 역시 거의 기재돼 있지 않았다. 

이 의원은 “SCI급 논문 실적이 아예 없는 경우도 23개 과제 중 18개나 돼 국가 R&D 과제라고 보기 민망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금호타이어는 ‘차세대 저탄소-저마모 친환경타이어 개발’ 명목으로 약 70억원을 지급받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구를 진행한 결과 “에코윙S 시리즈인 ‘KH27’, ‘KH30’, ‘KH50’을 개발해 상용화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에코윙 시리즈는 2010년에 이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마크 인증을 획득한바 있으며, 이 중에는 KH30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됐고 같은 기관으로부터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진행된 연구의 결과물로 둔갑한 것이다. 

또한 산업은행이 투자한 벤처회사 ‘㈜엔진택’의 경우, 이미 다른 회사가 상용화한 기술을 연구과제로 진행했다. 

엔진택은 “Euro-4 대응 HD 디젤엔진의 CNG 전환기술 개발”이라는 연구를 주관하면서 약 10억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았다. 위 과제의 주요 내용은 LPG 엔진의 개조다. 과제 시작 전인 2008년에 이미 타 회사에 의해 LPG 엔진 개조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으나, 엔진택이 주관연구기관이 돼 연구를 다시 진행한 것이다. 

위 연구는 수출 외에는 성과가 전혀 없고 특허 출원 또한 0건인 바, 이미 개발된 기술을 이용해 ‘보여주기식’ 해외 성과만 올린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돈 의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막대한 정부 예산을 쏟아부은 환경부의 자동차 R&D가 연구비 지급 사유도 전체적으로 불분명하고, 개발성과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이를 해명하고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 과정에서 더는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환경부는 자동차 운행에서 기인하는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기본정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며, 글로벌탑 연구단 사업은 주로 후처리 기술에 관한 것으로 매우 낙후된 접근방법이고, 전기·수소 자동차 개발 등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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