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을 파기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20일(현지시간) 11·6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원유세를 위해 네바다주 엘코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정부가 합의를 위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위반사항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INF를 폐기하고 탈퇴하려 한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협정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해당 무기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러시아는 여러 해 동안 조약을 위반해 왔다”며 “미국은 러시아가 핵 합의를 위반하고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는 무기를 만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다음 주 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미국의 INF 파기 계획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INF는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조약이다. 사거리가 500~5500km인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해 냉전시대 군비경쟁을 종식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국은 이에 따라 1991년 6월까지 탄도·순항미사일 2692기를 폐기했다.

그러나 이후 러시아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 시리즈를 개발하고 미국이 유럽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서로 “INF를 위반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INF 탈퇴를 결심하게 된 또 하나의 계기는 중국이다. INF 조인국이 아닌 중국은 제약 없이 중거리 미사일 개발을 할 수 있어 현재까지 관련 사업에 엄청난 투자를 해 왔다.

중국의 서태평양 영향력 확대를 위해 중거리 핵미사일을 증강함에 따라 이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INF를 파기하려 한다는 것이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 주 내에 조약 파기에 공식 서명할 것이라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공식 반응은 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언론 등을 통해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려 하고 있다”며 비판해 ‘신냉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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